"취득세율 인하, 지방 재정 흔든다" 강력 반발
정부의 부동산 취득세 영구 감면 방침에 대해 전국의 시·도지사들이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부의 (취득세) 대체 재원 지원에 대해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며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부동산 취득세는 지방세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원이다.
전국 시도시자협의회는 정부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영구인하 방침을 발표한 것에 대해 반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취득세는 지방세로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인하할 경우 시민에 대한 복지는 물론 정상적인 운영도 힘들어 오늘 긴급회의를 개최한 것"이라며 "지방세 비율을 높여줄 것을 염원하던 차였는데 오히려 가장 중요한 세원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발표했다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을 흔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은 또 "취득세를 다른 세금으로 보전하는 문제는 모든 시도지사들이 신뢰하고 있지 않다"며 "지방소비세를 20%까지 주겠다고 한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 역시 인수위 시절 보편적 복지는 중앙정부가 하는게 맞다고 했음에도 실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시도지사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국회 입법과정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부동산 거래 활성화는 국세인 양도세를 개편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정책효과가 제한적인 취득세를 활용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번 정부의 영구 감면안 발표로 정책 결정시기까지 부동산 거래 중단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며 "지방세수의 감소로 지방재정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지자체협의회장인 김관용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박원순 서울시장, 허남식 부산시장, 김범일 대구시장, 송영길 인천시장, 박맹우 울산시장, 유한식 세종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김완주 전북지사 등이 참석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소속 지자체장 10명은 23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득세율 인하방침 중단 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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