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북한이 이날 회담이 결렬된 이후 개성공단에 군대가 다시 주둔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이미 2월에 발표한 것의 연장선으로, 회담이 결렬되거나 공단이 폐쇄될 경우 등 전제가 붙어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김 단장과의 일문일답.
-- 북측이 갑작스레 기자회견을 했는데.
▲ 이번에 북측이 보여준 행동은 우리 측의 동의 없이 적절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고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우리 측 연락관을 통해 북측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항의했다.
-- 북측이 '공동담보'를 주장했는데.
▲ 이번에 (북측이) 새로 낸 합의서는 4차 회담에 있는 자료와 내용이 같다.
-- 6차 합의문에서는 우리 측 주장 상당 부분 받은 것 아닌가.
▲ 우리 측이 북측 안을 일부 수용한 부분도 있고 북측이 우리 측 안을 받아들인 부분도 있다. 크게 기본적인 입장 차이가 나지 않는 부분이다. 기본적으로 제도 개선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접근이 있었고 큰 쟁점이 되지 않았다. 이번 회담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된 부분은 재발방지 부분이다. 여기에 입장 차가 컸다. 가장 본질적인 것이 해결이 돼야 다른 부분도 원만하게 해결이 된다.
-- 한미연합훈련 등을 하지 말라는 것이 북측의 요구인가.
▲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측이 '언제라도 유사한 행동을 보인다면 유사한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냐'고 추궁했는데 북측은 구체적으로 대답하지 않았다. 이 문제의 원인이 남측에 있고 어떤 부분이 안정적 운영을 저해하는가, 언론 보도나 '인질,'군사훈련' 표현 등 여러 가지가 안정적 가동을 저해하는 정치·군사적 행위로 나열됐다. 유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 모호한 표현이 있었지만, 이런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다.
-- 재발할 수도 있다고 한 건가.
▲ 표현은 명확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이해했다. 누가 봐도 출입 차단이나 근로자 철수 같은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모두가 인식할 수 있는 글이 돼야 한다.
-- 북측이 합의서 서명에 대해 언급했는데 '급' 문제인가.
▲ 북측이 제시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개성공단을 담당하는 실무국장이 서명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봤다. 우리 입장은 내용에 따라서 서명을 누가 할 것인지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 오전 모두발언에서 북측이 시종일관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북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우리 측도 일관적이었다고 본다.
-- 후속회담 개최 가능성은.
▲ 오늘 회의가 끝나고 차기 회담 개최 용의가 있을 때 판문점 채널 통해서 연락하고자 했다. 북측은 남측이 양보할 생각이 있으면 연락을 하라는 식이다. 우리 정부는 대화를 통해서 해결한다는 입장이고 회담을 하자고 하면 회담할 수 있다. 그러나 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예단할 수 없다.
-- 개성공단 폐쇄 수순으로 가는 건가.
▲ 섬유 봉제업체 같은 경우에는 내년 봄·여름 상품 주문을 8월 중에 받는데 재가동이 이뤄지지 않으면 실제로 큰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 북측 태도와 우리 측 입장을 더 검토해봐야겠지만, 입주기업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경협 보험금을 비롯해 여러 추가 운영 자금 대출 등을 검토 중이다.
-- 피해 보상 관련한 우리 측 입장은.
▲ 일방적 근로자 철수 조치로 기업이 피해를 입었다. 우리 정부가 피해 덜어주기 위한 노력을 하는 만큼 북측도 우리 측 기업의 피해를 덜 수 있는 세금, 수수료 감면 등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기본적으로 북측도 큰 이견이 없었다. 북측 근로자 임금 등 정산할 것은 추후 협의하자고 얘기했다.
-- 박철수 부총국장이 군사지역화 얘기를 꺼냈는데.
▲ 이미 2월에 군사지대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그것의 연장선인 것 같다. 북측의 주장은 회담이 결렬될 경우, 공단이 폐쇄될 경우 등 전제가 붙어 있다. 북측이 '결렬 위기'라고 표현하고 '결렬'이나 '폐쇄'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는 점을 눈여겨 봐야한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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