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국정원 보고를 완전히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주장한 반면, 특위 위원인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공개가 원칙이고 비공개는 일부만 가능하다고 맞섰다.
권 의원은 "국정원법에서 국정원의 인원, 편제, 기능, 역할 모든 것을 다 비공개하도록 돼 있어 기관보고를 공개하더라도 국정원 입장에서는 답할 게 하나도 없다"면서 "국정원 업무는 굉장히 중요해 함부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국정원 기관보고는 공개 여부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의사일정은 무효"면서 "야당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당분간 (국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국정원이 저지른 범죄 사실은 검찰 수사 결과에 다 나와 있다"며 "(기관보고는) 국정원을 어떻게 개혁해나가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지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비공개하더라도 국정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신경민 의원은 "기본적으로 국정조사는 공개가 원칙"이라며 "회의를 완전 비공개로 하겠다는 것은 국정원 불법행위에 대해 뭔가 감출 게 많다는 얘기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특이한 경우가 있다면 부분적 비공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동의하지만 완전 비공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점은 정보기관에 문제가 있을 때 이를 공개하는지 여부로, 공개하지 않는 한 그 문제는 고쳐지지 않는다"면서 "미국의 상하원은 CIA(중앙정보국)를 상대로 청문회를 몇 달, 몇 년에 걸쳐서 하고 이것을 전국에 생중계했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은 전날 경찰청 기관보고에서 공개된 작년 12월15일 경찰청 폐쇄회로(CC)TV의 내부 회의영상이 경찰의 증거 삭제·은폐 의혹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설전을 벌였다.
권 의원은 동영상에 대해 "중간에 빠진 부분이 많아 의미가 달라졌으며 그 부분은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신 의원은 "일부가 생략돼 있지만 전체 내용으로 봐서 흐름과 어긋나는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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