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9일 부산 여중생 살인사건 등을 언급하며 아동 성 폭력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아동 성 폭력 관련 대책 마련에 국회가 낮잠을 자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부산 여중생 살인사건의 용의자는 상습 범죄자이지만 전자발찌법 시행 이전에 만기출소해 관리대상이 아니었는데 소급적용 문제가 시급하다"며 "이 문제를 3월 국회에서 분명히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작년 조두순 사건 이후 아동 성폭력법이 20여건 발의됐지만 법사위에 계류중"이라며 "법사위를 조속히 정상화해 관련 법안들을 3월 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배숙 의원도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아동·청소년 성 관련 법률을 보면 형을 집행하고 나서 10년 동안 자신의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청에 신고해야 된다"며 "부산 사건의 용의자는 1997년에 첫 성 범죄를 저질러 소급적용이 되지 않고 신상공개 대상자에서도 제외됐는데 3월 국회에서 관련 법을 처리해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야한다"고 밝혔다.

최영희 의원은 "작년 9월 조두순 사건이 알려지고 정부와 정치권 모두 대책을 촉구해 민주당은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 법안을 제출했고 논의하려 했지만 한나라당에서 형량을 높이는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해놓고 법안 제출을 하지 않아 우리가 제출한 법조차도 논의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또 "작년 연말 성 폭력 관련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도 했지만 많은 부분이 배제됐다"며 "3월 국회에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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