亡者명의로 카드 발급에 사망 고객 대출 멋대로 연장 등 방만 경영 눈총

신한카드가 사망자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해 오다 금융당국에 적발되는 등 신한금융지주 그룹사들의 갖가지 부실 운영이 도마에 올랐다.

금융감독원 최근 검사에서 신한카드가 본인 확인 없이 사망자 명의로 카드를 발급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직원에 대해 카드사에 조치 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2008년 11월 10일부터 2011년 9월 27일까지 사망자 20명의 명의로 20개의 신용카드를 발급했다.

감독 당국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카드사들이 카드 발급할 때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였다"면서 "감사원 등의 지적을 받고 더는 사망자에게 카드를 발급할 수 없도록 카드사에 조치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일부 제한적으로 사망자 발급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카드사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고객의 생존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 영업을 한 신한의 행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신한은행 21개 영업점에서는 2011년 1월 26일부터 지난해 10월 2일까지 대출을 받았다가 사망한 26명의 총 77억원을 기한 연장해줬다가 최근 감독 당국 검사에서 걸렸는데, 은행권에서 사망자 대출 기한 연장이 공식적으로 적발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었다.

가계 대출의 대출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으로부터 추가 약정서 동의를 받아야 하고, 자동 연기 추가 약정서의 경우에도 고객에게 전화 등으로 확인한 뒤 기한 연장 등록을 해야 하지만, 신한은행은 이런 규정을 어기고 사망한 고객의 대출을 연장해줬다. 신한은행이 사망한 고객에 대출을 유가족 동의 없이 연장하고, 보험 계약을 대가로 보험사에 자사 직원 해외여행 경비까지 떠넘기는 등 대형 금융사라고 믿기 어려운 행동을 일삼은 것이다.

은행측은 단순한 실수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감독당국은 대출 연장이 확인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어서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신한은행은 또 '갑'의 위치를 이용해 적지 않은 이득을 챙긴 것으로 금감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신한은행의 A부서는 B보험사와 보험 계약을 한 뒤 그 대가로 총 3차례에 걸쳐 직원의 해외 연수비용 1억6천200만원을 B보험사가 내도록 했다.

신한은행은 2005년에 B보험사의 보험 상품에 대한 1차 캠페인을 벌인 결과, 2005년 5~6월 실적 우수자 40명 등 총 46명의 직원을 베트남, 중국, 필리핀에 연수를 보내줬다.

이 과정에서 B보험사가 5천300만원의 연수비용을 부담했다.

이 은행은 또 그해 8월부터 10월까지 2차 캠페인 실적 우수자 35명의 이집트 해외연수비용 6천100만원, 우수지점 점포장 26명의 태국 해외연수비용 3천만원 등 총 61명의 해외연수비용 9천100만원을 B보험사에 넘겼다.

골프장 이용권 사용 과정에서 확보한 자금을 은행장 쌈짓돈으로 활용한 것도 포착됐다.

신한은행의 C부서는 2007년 2억원에 매입한 골프회원권의 예약대행업무를 하면서 골프장 사용을 원하는 전·현직 임직원에게 사용 대가로 회당 60만원을 받아 7천350만원의 자금을 조성했다.
이 자금은 은행장 법인카드 결제계좌에 입금해 사용하는 등의 용도로 쓰였다.
고액의 자금세탁 의심 사례를 방치한 것도 금감원에 들통났다.

신한은행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A고객의 요청으로 차명계좌 5개를 만들어줬다.

이 계좌에 5회에 걸쳐 15억6천600만원이 입금된 뒤 60회에 걸쳐 소액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전액이 출금됐다. 이는 자금세탁행위로 의심되는 사안인데도 당국에 보고를 지연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이렇게 회사를 방만하게 운영한 결과, 신한은 올해 상반기에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은행으로 불명스러운 기록을 남기게 됐다.

문화일보가 최근 신한 등 8개 시중은행의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금감원 기관 및 임직원 제재 공시를 분석한 결과, 신한은행은 임원 경고 1명, 직원 제재(정직·감봉·견책·주의 등 포함) 64명 등 금융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신한은행은 부동산개발금융(PF) 대출 및 기업운전자금 대출에 있어 회계법인의 외부 감사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고객이 제출한 가결산 자료만을 토대로 대출 승인을 부실하게 했다가 금감원으로부터 경고를 받았고 기관주의를 1회 받았다.

신한금융은 신한은행의 사망자 대출 연장에 이어 신한카드까지 물의를 일으켜 신뢰도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향후 카드사뿐만 아니라 은행, 보험 등 전 금융권에서 사망자 명의로 불법 대출 또는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엄중히 문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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