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과 관련, 부작용들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동안 4대강 사업에 동조했던 지자체 단체장들중에 홍준표 경남지사와 김범일 대구시장, 허남식 부산시장, 박준영 전남지사의 거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3선인 허남식 시장과 박준영 지사는 내년 지방선거와 무관하다고 할수 있지만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정치권 관계자들의 생각이다. 특히, 이들 4명의 시.도 지사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4대강 녹조 피해와 수질 악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으로 보여져 매우 곤혹스러워 하고 있는것 같다.
[4대강 사업에 동조한 4명의 시.도 지사] 홍준표, 허남식, 김범일, 박준영
19일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4대강 사업에 동조한 4명의 광역자치단체장들은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서서히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광역자치단체장들중에 유일하게 박 지사 만이 민주당 소속으로 유일한 야권인사이다. 그는 민선 3선에 당선된 직후인 지난 2010년 7월 한 회의 석상에서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정부의 대운하와 연결 짓는 4대강 사업으로 봐서는 안된다"며 "강변에 삶터를 둔 주민들이 수질개선 등을 간절히 바라는 만큼 그런 목적에 맞게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영 지사의 발언 직후 민주당은 발칵 뒤집어졌다. 박 지사가 민주당의 당론을 거스르고 마치 4대강 사업을 찬성하는 것처럼 비춰졌기 때문이다. 당시 민주당 내부에서는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이 너무 무책임한 발언을 했다"며 "출당시켜야 한다"는 강경반응까지 나올 정도로 박 지사의 발언은 야권에서 폭탄이나 다름 없었다.
논란이 커지자 박 지사 측은 "2004년부터 영산강 뱃길복원사업을 시작했는데 일부에서 운하사업과 혼돈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현재 추진중인 영산강 살리기 사업은 영산강의 옛모습을 되찾자는 것이지, 운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해명에 나섰으나 갈등은 진화되지 않고 있다.
여권의 홍준표 경남지사는 한나라당 의원 시절인 지난 2010년 4월13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 DJ, 노무현 정부 10년간 10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실시했던 4대강 수질 정화사업을 현 정부(이명박 정부)에 들어와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3년 이내에 수질 개선사업을 하자는 것“이라고 강변하기도 했다.
김범일 대구시장 역시 지난 1월 감사원 2차 발표 직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4대강 사업은 잘한 것으로 본다”며 “수질문제도 대구가 제일 어려운 곳이었지만 많이 좋아졌다“고 말했다.
또한 허남식 부산시장 역시 지난 2008년 12월4일 열린 시.도 지사 초청 청와대 간담회 자리에서 “낙동강의 물길을 살려주기를 영남권 5개 도시는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해, 이들 4명의 시.도 지사가 공통적으로 4대강 사업과 관련 수질 개선을 위해선 4대강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던 단체장들이다.
문제는 이들의 말대로 4대강 사업이 끝나고 자신들 지역구에 있는 낙동강과 영산강의 수질이 좋아졌을까? 하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결코‘아니다’이다.
[영남의 젖줄 낙동] 화학적산소 요구량인 COD가 급격히 악화 됐다.
이에 환경부가 낙동강 23개 주요 지점의 수질 현황을 조사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 평균 수질과 4대강 사업 이후인 지난 2012년 수질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생물 화학적 산소요구량인 BOD와 조류인 클로로필 a의 경우 낙동강 23개 주요 지점 가운데 구미 산곡지점과 상주 2지점 등 8개 지점에서 나빠졌고, 나머지 15개 지점은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좋아졌다고 하는 것도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 8개 보의 수문을 막아 물의 양이 많아진데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공장과 생활 오폐수에서 발생하는 기름기와 무기물질 등이 급증하면서 화학적 산소요구량인 COD가 급격하게 늘어나, 물이 썩고 있다는것이 가장 큰 문제다.
낙동강 감천 2-1 지점은 COD가 3.6 에서 4.3ppm으로, 위천 6지점은 4.2에서 5.5ppm으로 임하댐 반변천 2-1 지점은 3.7에서 5.4ppm으로 증가하는 등 낙동강 23개 조사 지점 가운데 15개 지점의 COD가 전반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질 환경 기준에서는 상수원수 1급수는 1ppm 이하, 2급수는 3ppm 이하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COD는 물속에 들어 있는 유기물과 아질산염, 황화물 등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산소량으로, COD가 높아지게 되면 물 속의 산소가 부족해 물고기와 미생물이 살 수 없게 되고 물 또한 썩어 고약한 냄새가 나게 된다. 감사원도 최근 4대강 사업 감사에서 COD 측정 결과를 통해 수질이 나빠졌다고 밝힌 바 있다.
COD가 증가한 것은 공장과 생활 오폐수가 자연 정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녹조의 경우 기온이 떨어지면 자연히 사라지지만 오폐수에 들어있는 무기질과 유기질은 계속해 차곡차곡 쌓인다는 점에서 볼때 문제가 심각하다.
황인철 녹색연합 4대강 조사팀장은 “물이 고여있는 호소화 된 경우 BOD가 잡아내지 못하는 난 분해성 물질까지 COD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만큼, COD가 수질오염의 지표가 된다는 것은 교과서적인 원칙이다“고 밝혔다.
한편 홍준표 경남지사와 허남식 부산시장, 김범일 대구시장 등은 4대강 사업에 적극 동조하면서 낙동강의 수질이 좋아질 것이라고 주민들을 설득했지만 환경부 조사결과 오히려 단체장들의 주장과는 달리 수질이 악화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들에 대한 지역 유권자들의 시선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호남의 젖줄 영산강] 총체적 위기 직면
영남에 반해 호남의 젖줄인 영산강의 수질은 낙동강 보다도 훨씬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 환경 전문가들의 솔직한 견해다.
환경부가 영산강 7개 주요지점의 수질을 조사한 결과 BOD는 4대강 사업 이전 보다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COD는 영상강 상류인 광주 2-1지점의 경우 7.4에서 8.1ppm으로 증가했으며 중류인 영산포 1지점도 7.1에서 9.2ppm으로, 하류인 무안 1지점은 6.4에서 6.9ppm으로 증가하는 등 7개 조사지점 가운데 6곳에서 증가했다.
특히, 영산강은 낙동강과 달리 4대강 사업 이후에 조류인 클로로필 a가 오히려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류인 광주 2-1지점은 클로로필 a가 1㎥ 당 14.8mg에서 51.1mg으로, 하류인 무안 1지점은 20.4mg에서 42.9mg 으로 증가하는 등 6개 지점에서 조류 발생량이 늘어났다.
4대강 사업으로 물의 양이 늘어나면 수질이 좋아질 것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했던 박준영 전남지사의 입장에서는 더욱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4대강 사업과, 내년 6월 지방선거 쟁점 전망]
결국 국민들은 잘못된 정책에 대하여 단호하게 심판을 내릴수있는 것은 표심이다. 녹색연합 등 전국 환경단체들은 벌써부터 내년 지방선거에서 4대강 사업에 동조했던 정치인과 지방자치단체장들에 대해 반드시 잘못된 정책에 따른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4대강 사업에 동조했던 정치인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결국 유권자들을 속인 것“이라는 게 녹색연합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그들은 더 나아가 단체장들은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4대강사업 국민검증단'은 4대강 사업의 각종 비리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겠다는 입장이어서, 결과에 따라선 핵폭탄급으로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치적사업으로 시행초기에는 나름대로 자연을 살리고 더불어 플러스 알파의 요인까지 계산에 넣었던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었다. 그러나 지금와서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때 사실상 실패로 판명된 이명박 정부의 초라한 4대강 사업이 되고 말았다.
윤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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