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박근혜정부 출범 6개월 평가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6개월은 ▲국기문란, 민주주의 파탄 ▲인사파탄 ▲경제무능과 재정위기 심화 ▲대선공약 폐기·뒤집기로 국민기만 ▲대결적 남북관계 ▲방송공정성 훼손 등 '원칙과 신뢰'를 스스로 무너트렸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우선 박근혜정부의 10대 실정으로 가장 먼저 꼽은 민주주의 파탄과 관련해 "국정원의 불법적 대선개입과 경찰의 축소·은폐, 국기문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와 새누리당의 정치적 악용 등 권력기관의 국정농단으로 헌정질서는 파괴되고 민주주의는 파탄지경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정원과 경찰, 새누리당 선대위는 불법 관권선거, 국기문란, 민주주의 파괴의 공동 정범"이라며 "총 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사문제와 관련해서는 "고집불통의 '수첩인사'로 장차관들이 줄줄이 낙마하고 유신 인사가 재등장하는가 하면 특정 지역이 권력기관을 장악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인사대탕평'을 통한 '대통합' 대신 '인사파탄'으로 사회분열과 갈등을 증폭시켰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또 재정위기와 관련, "예산확정 3개월 만에 사상 최악의 세입보전 빚더미 추경을 자초하고 사상 최대의 세입보전 추경을 했는데도 상반기 세수실적이 전년 대비 10조원이나 덜 걷히고 올해 1·4분기 재정적자가 23조2000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재정기조를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세제개편안에 대해 "MB정부를 계승해 재벌·부자들의 감세철회 대신 월급쟁이·영세자영업자·농어민·중소기업에게 세부담을 지우는 반(反)서민적 개편안"이라며 "135조원에 달하는 중앙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조달의 의지조차 엿 볼 수 없는 재정파탄 세제개편안"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남북문제에 대해서는 "박근혜대통령은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약속했지만 대결적 남북관계 고수로 북핵문제는 한발자국도 진전하지 못했다"며 "개성공단이 반 년 가량 정상 가동되지 못하는 등 남북관계는 평화와 공존 대신 갈등과 대결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방송문제와 관련, MBC의 국정원 대선개입 방송 불방, YTN의 박원순 시장 비하 국정원 SNS글 2만건 포착 보도 무산 등을 거론하며 "박근혜정부 들어 정부․새누리당에게 불리한 방송 프로그램 방영 및 뉴스보도가 현저하게 축소되고 있다"며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자행했던 편파·왜곡보도 보다 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동문제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위주의 고용율 70% 달성 정책은 비정규직 미화 고용정책"이라며 "쌍용차의 정리해고나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등 해묵은 주요 노사관계 현안 사업장의 문제해결을 위한 시도조차 없었다"고 '노동 없는 박근혜정부'라는 우려의 현실화를 꼬집었다.
민주당은 이외에도 '창조경제'의 모호성과 4대강 사업에 대한 침묵, 박 대통령의 국민과의 불통 등을 꼬집으며 "박근혜 대통령이 여름 휴가지 모래바닥에 '저도의 추억'을 새겨가며 과거 암울했던 유신으로 회귀하는 동안 중산층·서민들은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 나가고 있고, 국민들은 절망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박 대통령 취임 이후 폐기되거나 축소된 '국민기만 10대 공약'으로 ▲경제민주화 ▲기초연금 월 20만원 지급 ▲4대 중증질환 보장 ▲검찰개혁 ▲군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국가 책임보육 ▲대학 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인하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희망농어촌 ▲지역균형발전 공약 등을 선정했다.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남재준 국정원장을 해임하고, 국기문란과 민주주의 파괴에 대해 국정의 총책임자로서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당선 이후 폐기하거나 말 바꾸기 한 대선공약은 원안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이에 대해 사과하고 그 사유를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납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실현가능한 재원대책 마련 ▲대통합 인사 단행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발전 ▲국민이 납득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전략 수립 ▲4대강 사업의 실체 및 책임규명 등을 촉구했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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