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예산은 ▲인건비와 경상경비 등 본예산 ▲예비비 ▲통일부·국방부 등 8개 관련 부처에 배분되는 '특수활동비' 등으로 나뉘어 있다. 국정원 예산 규모는 그 자체가 기밀이어서 정확히 파악되지 않지만 대체로 본예산이 7000억~8000억원, 예비비가 약 4000억원, 타부처 특수활동비가 3000억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
이 중 국정원 예비비는 여러 차례 논란이 돼 왔다. 예비비는 재해 등 예상치 못한 긴박한 자금 수요가 있을 경우에 대비해 배정해놓는 예산으로 예비비를 신청한 일반 부처는 사용 내역 증빙을 제출하고 국회의 결산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국정원은 1963년 만들어진 '예산 회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세부 내역을 밝힐 필요가 없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안보 활동이라는 명목하에 예비비가 '눈먼 예산'처럼 쓰인다"며 "어차피 통상 쓰는 예산이라면 본예산 하나로 통합해 국회의 예결산 감시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4000억원가량의 예산 자체를 없애겠다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의 국회 심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병호 정책위 부의장은 "특수 활동의 필요성은 당연히 인정한다"며 "다만 50년간 유지되어온 깜깜이 예산이기 때문에 정보위원장 등 소수 몇몇 사람에게라도 특수활동비 내역을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국가 정보기관의 예산을 일일이 공개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야당 주장대로 하면 국정원이 무력화돼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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