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지위고하 불문 엄정 단속, 선관위 등과 공조


경찰청(청장 : 이성한)은, 10월 30일 실시되는 하반기 재·보궐 선거와 관련하여, 9월2일부터 재보선 선거일인 10월30일까지 각종 선거사범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10.30 재.보선은, 8. 30. 현재 확정되어 있는 선거구는 1곳이나, 상황에 따라 선거구가 늘어 그 규모가 확대 될 수 있으며,
현재(8.30) 확정 선거구(1) : 포항 남구 울릉, 선거구 최종 확정일은 9월 30일

금번 재보선은 최대 9일까지 가능한 추석 연휴(9.14~9.22)를 앞두고 있어, 입후보 예정자들의 명절 선물공세 및 각종 행사 찬조금품 제공행위 등 각종 선거사범이 급증하는 등 선거 분위기가 과열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선거의 규모를 불문하고 공명한 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금품 제공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엄정히 단속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번 재보선의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단속 할 방침이며,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금품살포, 향응 제공 등 금품.향응사범,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공표 등 네거티브사범, 동창회, 향후회 등 사조직 이용 불법선거운동 행위, 자치단체장 등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불법 인쇄물 배부 및 현수막.벽보 훼손 등을 선정하였다.

또한, 후보자별 공식 선거조직 뿐 아니라 측근이나 자금책, 사조직 등 비공식 조직을 통한 불법 선거행위도 우려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첩보 수집도 강화하며,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무원의 특정후보 지원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선거개입 행위 역시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트위터.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한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 공표, 불법 선거운동 등 사이버상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모니터링을 강화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9. 2부터 선거구 관할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 첩보수집과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선거운동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10.10(후보자 등록일)부터는 수사전담반 인원을 증원하는 등 전담반 활동을 강화하고, 관할 지방청.경찰서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여 24시간 선거상황을 유지.관리하는 한편,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도 공조체제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앞으로도 경찰은, 금년 재보선뿐만 아니라, 향후 치러질 각종 선거에 대하여도 엄정한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선거사범 수사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점을 들어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하였다.

         ※ 선거사범 신고자에 대하여는 최고 5억 원까지 보상금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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