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관, 지역주민대표, 건설반대주민들 만나 공사 재개 협조 당부
이번 방문은 8년 이상 계속되어 온 밀양 송전선로 갈등에 의한 주민들의 고통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주겠다는 총리의 결심에 따른 것이다.
정 총리는 “전력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갈등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밀양주민들에게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고 밝히면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사업의 불가피성을 이해하고 수용해 주길 간곡히 당부하였다.
정 총리는 갈등이 장기화된 책임은 주민과 충분히 협의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한 정부와 한전에도 있다면서,
“밀양 문제는 단순히 송전선로 갈등이 아니라 국책사업 추진방식, 나아가 전력정책에 대한 근본적 반성․성찰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지역기관장들과의 면담 >
밀양 산외면사무소에서 홍준표 경남지사, 엄용수 밀양시장 등 지역기관장들과 함께 송전탑 건설 관련 갈등 해결방안을 논의하였다.
정 총리는, 조속한 갈등 해결을 위해 주민보상의 철저한 이행은 물론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의사를 밝히면서,
지자체와 관계기관도 갈등 해결과 공동체 화합을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특별지원협의회와 면담 >
정 총리는 밀양 송전탑 갈등해소 특별지원협의회*(위원장 : 목진휴 국민대 교수)와 주민대표 위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합의한 주민보상․지원 협의경과 등을 보고 받고, 위원들을 격려하였다.
* 위원장 1인, 밀양시 추천 주민대표 10인, 한전 5인, 관계기관 5인(밀양시 2, 경남도 1, 산업부 1, 지역구의원실 1) 등 총 21명으로 구성
이어, 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다
< 반대주민 면담 >
단장면사무소에서 송전탑 건설 반대주민대표들을 만난 정 총리는, “매년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전기부족으로 국민들이 고생하는 일이 없도록 애국적 차원에서 마음을 열고 도와달라”고 간곡히 호소했으나,
반대대표들은 ‘태양광발전사업MOU’ 체결을 반대하며, 일방적으로 대화를 거부하고 퇴장했다.
< 밀양주민과의 대화 >
밀양시청에서 열린 ‘밀양주민과의 대화’*에서 정 총리는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들에게 합당한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지원법｣이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 참석자 :밀양시 이통장협의회 회장(16명)과 사회단체 임원, 조해진 국회의원, 경남도지사, 밀양시의회의장, 산업부2차관, 한전사장 등 30여명
내년부터는 경과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소관부처에서 관련법령 제정 등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밀양 갈등해결을 위한 특별지원협의회’는 특수보상비와 농산물 공공판매시설 건설․운영비 상향조정 등(215억원→255억원) 합의사항을 발표했으며,
송전선로 주변 태양광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산업부-밀양시-한전-발전사-에너지관리공단 등이 참여하는 ‘밀양 Sun Valley 태양광발전사업 MOU’*도 체결했다.
‘밀양 Sun Valley 태양광발전사업 MOU’
< 특별지원협의회 중간성과 내용 >
① 밀양지역에 대한 한전의 지역특수보상비 합의(185억원) ② 기존 마을별 지원방식의 틀을 깨고, 주민들이 지속 요청했던 개별보상 신규 도입(지역특수보상비의 최대 40%를 세대별로 균등배분) ③ 5개면 농산물 공공판매시설 등 공동시설 건설․운영비 합의(70억원) ④ 주민참여 밀양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
정 총리는 특별지원협의회가 짧은 기간동안 많은 진전을 이룬 것에 대해 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특별지원협의회 합의사항이 원만히 이행되도록 정부도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그 외에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해 그동안 밀양지역의 숙원사업인 나노융합 국가산단 조성, 국도 25호선 상동면 구간 확장사업, 상동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등에 대한 지원도 약속하였다.
밀양 송전탑 갈등해소 특별지원협의회 경과설명서첨부2 : 밀양 Sun Valley 태양광발전사업 MOU
참고1 |
밀양 송전탑 갈등해소 특별지원협의회 경과설명서 |
‘밀양 송전탑 갈등해소 특별지원협의회’ 밀양지역 지원안 핵심사항 합의로 갈등해결 돌파구 마련 - 지역지원사업비의 세대별 개별지급 도입, 태양광 사업 MOU 체결 등 - |
｢밀양 송전탑 갈등해소 특별지원협의회(위원장 목진휴, 이하 협의회)｣는 밀양지역 송전탑 건설과 관련하여 한국전력공사가 경과지 주민들에게 지원하게 될 지역지원 사업비의 규모와 방식, 태양광 사업 등 핵심 사항에 대한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오랜 기간 지속된 갈등해결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였습니다.
협의회는 9월 11일(수) 오전 제6차 협의회를 열어 한전이 지난 4월 발표한 13개 특별지원안(이하, 4월 지원안)과 주민요구사항 중 지역특수보상사업비, 공동시설지원 및 태양광 사업 등 주요 3개 항목에 대해 합의하였습니다.
협의회는 지난 8월 5일 발족한 이래 한 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여섯 차례의 본회의와 열 차례의 실무협의 등을 거쳐 지난 수년간 핵심쟁점으로 이견을 보였던 지역특수보상사업비 등 금전적인 보상부분에 대한 협상을 일단락 지었습니다.
지역특수보상사업비*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먼저 당초 4월 지원안에 제시되었던 165억 원에 20억 원을 추가하기로 합의하였고, 추가되는 20억 원은 오는 9월말까지 한전과 마을별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이행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마을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송전설비 건설과정 중에 발생하는 경과지역 주민들의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개별 마을 단위별로 지원
한편, 지역 특수보상사업비 중 마을별 지원 금액의 최대 40%까지는 세대별로 균등 배분할 수 있도록 해, 그 동안 주민들이 요구해 온 개별보상이 가능하도록 합의하였습니다.
공동시설 지원은 밀양지역 송전선로 경과지 30개 마을, 5개 면 단위대상으로 농산물 직거래 공동판매시설 등 공동시설을 건설‧운영하는 것에 당초대비 20억 원을 증액하여 7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지원금 중 50억 원은 5개면에 각 10억 원씩 배분하고, 나머지 20억 원은 경과지 마을의 가구(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각 면단위에 차등 배분하였습니다.
태양광 사업은 선하지 인근 ｢태양광 밸리 사업｣ 추진을 위해 한전과 발전자회사, 에너지관리공단 등과 주민대표 등이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하여 9월 11일 오후 한전 사장과 주민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MOU에 서명하였습니다. 태양광 사업은 경과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효과*와 주민참여시 간접보상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택옥상을 활용한 세대별 태양광 주택사업 등
협의회의 중간성과는 오랜 지역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갈등 당사자인 지역주민과 한전뿐만 아니라 밀양시, 경상남도, 산업부, 지역국회의원 등 관련기관이 모두 참여하여 그 실행을 담보한 것이 주목할 만 한 점입니다.
참고2 |
밀양 Sun Valley 태양광발전사업 MO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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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선밸리 태양광사업 협약서 주민대표, 지역구 국회의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경상남도, 밀양시,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남동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이하 ”발전6사“)은 밀양 지역 태양광 발전 사업의 활성화와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 다 음 - ⃞ 밀양지역 송전선로 주변 주민은 원하는 경우 현금 또는 현물 등을 통하여 밀양지역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 지역구 국회의원은 협약 참여자간 조정·중재를 통해 밀양 태양광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적극 협조한다. ⃞ 산업부는 제반 행정적, 정책적 종합 지원을 통해 밀양 태양광 발전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 경상남도 및 밀양시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인허가 및 민원해결에 적극 협력한다. ⃞ 에너지관리공단은 밀양 태양광 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련 제도 개선과 자금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 한전은 발전6사와 태양광 발전사업을 목적으로하는「밀양태양광발전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발전수익을 주민들과 최대한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발전6사는「밀양태양광발전주식회사」보유의 REC를 우선 구매하는 등 사업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2013년 9월 11일 |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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