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주한미군 주둔비용으로 지급하는 방위비분담금 미집행액에서 천문학적 이자수익이 발생했지만, 정부가 그동안 이 같은 사실을 '쉬쉬'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3월 기준 방위비분담금 가운데 미집행된 현금이 7천380억원에 이른다"면서 "주한미군은 그동안 미집행 현금을 부대 안 은행인 '커뮤니티 뱅크'에 예치했고, 커뮤니티 뱅크가 국내 시중은행에 재투자해 이자를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서울지방국세청은 2008년 11월 한 시민단체가 주한미군의 이자수익에 대해 탈세신고를 하자 비과세 결정을 내렸다"면서 "당시 결정은 이자는 발생했으나 한미조세협약에 의거에 이자에 대한 세금을 매길 수 없다는 의미일 뿐 이자 자체가 없었다는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 같은 사실에도 외교부와 국방부는 입법부를 상대로 수년째 이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해왔다"면서 "외교부는 2008년 제8차 협정 비준과정때 방위비분담금에서 발생한 이자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자 '미집행액이 무이자로 관리되고 있다'는 내용의 주한미군 측 서한을 외통위원들에게 열람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방부도 자료요청에 대해 '미측이 보유한 현금은 커뮤니티 뱅크의 무이자 계좌에 입금되어 관리하고 있으며, 미측으로부터 이자수익이 없음을 공식적으로 4차례나 확인했다'고 답변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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