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행동은 지난달 29일 청와대가 정부 기초연금안과 관련해 발표한 내용에 대해 ‘기초노령연금의 단계적 인상’, ‘재정적 불가능성에 대한 반론’,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로 인한 불이익 사례’, ‘기초연금 소득연계안의 의미’, ‘국민연금 장기가입 유인의 분석’ 등 총 5가지 주제로 반박했다.
연금행동은 “무엇보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려는 정부안은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 당시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완전분리 정신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안대로 가면 국민 대다수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공적연금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금행동은 “실제 70％의 노인에게 20만원 정액을 지급하면 2040년에 절대액은 늘어나지만 이를 GDP대비로 환산하면 2.1％에 불과하다”면서 “급격한 노인인구의 증가를 고려하면 재정부담이 심각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연금행동은 기자간담회를 마치고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정부 기초연금안 민주당-시민사회단체 비상공동대책회의'를 열었다.
노년유니온 등 5개 복지시민단체는 이날 노인의 날을 맞아 오후 종로구 종묘공원에서 ‘기초연금안에 대한 노인 만민공동회’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당 정동영 상임고문과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 노인과 시민단체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안철수 의원은 “기초연금 도입의 취지가 노인 빈곤 해결인데 지금 정부는 이 부분보다 어떡하면 ‘비용’을 줄일 것인가에 대해서만 고민하고 있다”며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이 문제를 위해 더 열심히 활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성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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