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제1차 중소기업정책조정협의회 주재

① 국무조정실, 부처간 조율·협업 위한 중소기업정책조정협의회 설치
② 정부내 중소기업 사업(13조원 규모, 1,301개 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③ 중소기업에 전부처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bizinfo.go.kr) 개편
④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31개 기관, 192개 사업) 효율화 추진
⑤ 다부처 관련 중소기업 애로(캐릭터 불법복제 단속 등) 해소 추진

국무조정실은 중소기업 관련 부처간 정책조율과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중소기업 정책조정협의회｣를 신설하고 10월 2일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 참석자 :국무조정실장(주재), 기획재정․미래창조과학․농림수산식품․산업통상자원․고용노동․국토교통부 차관, 공정거래․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중기청장, 특허청장/ 중기중앙회 부회장, 중진공 이사장, KOTRA 사장, 중기연구원장 / 국무2차장, 경제조정실장

이번 협의회 설치는 창조경제, 일자리창출 등 주요 국정목표 달성에 핵심이 되는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보다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중소기업은 세제․인력․고용․수출․R&D 등 다양한 정책을 포괄하며, 경제부처 외에 비경제부처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범부처 종합·조율체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13년 1월~8월 중기중앙회에서 건의한 중소기업 손톱 밑 가시 925건 중 477건이 비경제부처 관련 사항(경제부처, 비경제부처 중복 포함)

특히 14개 중앙부처, 17개 지자체에서 추진중인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총 13조원 규모, 1,301개 사업에 달할 정도로 복잡·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부처간 통합관리가 미비한 상황이다.

협의회는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고 관계부처 차관이 참석*하는 회의체로서 민관 간 정책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중기중앙회·중진공‧KOTRA‧중기연구원 등 민간기관도 참여한다.

이번 ｢제1차 중소기업 정책조정협의회｣에서는 ①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②수요자 중심의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 강화, ③중소기업 수출지원체계 효율화, ④중소기업 현장애로 해소 등의 안건이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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