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현주 대변인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어제 검찰은 '남북정상회담의 대화록 실종 사건'에 대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대화록이 처음부터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지 않았던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경남 봉하마을 사저로 유출했다가 회수된 '봉하이지원'에서 대화록 삭제 흔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관련 법에 따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국가기록원에 보관해야 할 대화록을 사실상 폐기한 것으로, 참여정부가 의도적으로 은폐하려 했던 정황이 드러난 것이며, 공적으로 취급해야 할 대화록을 사적 소유물로 취급한 것과 다름없다.
이번 사안은 '사초 실종'이라는 중대한 국기 문란 사건이다. 검찰은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대화록이 언제, 누구에 의해, 무슨 이유로 사라졌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할 것이다.
어제 검찰 발표에 대해 노무현재단은 “봉하마을에서 반환한 이지원에 대화록이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됐으니 더이상 은폐니 사초(史草) 실종이니 하는 주장의 근거가 없어졌다”는 구차한 변명으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핵심은 누군가에 의해 대화록이 폐기되었다는 점,
대화록이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민주당과 참여 정부 관계자들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거나,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거짓으로 진실을 은폐해서는 안 된다.
'사초 실종'이라는 역사적 과오를 저지르고도 그 누구도 책임 지지 않는 상황이 있어서도 안 될 것이다.
검찰은 회의록 삭제에 연관된 인사들이 누구인지, 어떠한 이유로 역사적 기록을 폐기하려 한 것인지 철저히 밝혀내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참여 정부 핵심 인사였던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지난 7월 회의록 실종에 대해 “내가 몰랐던 귀책사유가 있다면 비난을 달게 받고 상응한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의원은 어제 밝힌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 명백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화록 삭제에 간여한 참여정부 인사들은 국민을 속이고 진실을 은폐하는 행태를 중단하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뿐 아니라, 수사와 관계 없이 국민과 역사 앞에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공직에 몸담았던 자로서 최소한의 도리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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