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경찰국가 역할을 담당하는 총수로써 아프칸, 이라크, 이란, 북한 등의 문제로 많은 고민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직후 한국을 방문하고 한국의 문화와 교육열 등에 많은 찬사를 보내주신 대통령님의 높은 識見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일개 평범한 정치학자의 한사람으로 그 동안에 개인의 문제보다도 나라의 문제에 많은 시간과 열정을 바치고 연구해 왔다는 자부심으로 오늘은 공개적으로 미약한 힘이나마 대한민국의 애국세력의 마음을 담아서 미국의 대통령에게 주제넘은 말씀을 전할 까 합니다.
각종 언론에 저의 변변치 않은 글들이 소개되고 인용되면서 과거에도 나름의 忠情으로 이명박 대통령,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에게 공개서신을 보낸 기억이 있기에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이 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세간의 흐름을 읽고 民草들의 마음과 憂國衷情을 갖고 있는 애국세력들의 마음을 가감이 없이 전하여서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고 대한민국의 宗廟와 사직이 탄탄해 지는 날을 고대하면서 이 번에는 대한민국의 안보사안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가감 없이 해 드릴까 합니다.
냉전이 해체되었다는 통설 속에서도 상호의존성이 날로 확대되는 국제사회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어쩌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시점이기에 잘못된 판단이나 단기적인 미국의 이익에 몰입되어서 장기적인 동북아시아의 평화가 흔들리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선 대한민국의 안보와 한반도의 평화는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이 나라의 지도자들의 몫이 제일 큽니다. 지구촌시대에 서로 맞물려있는 국가의 이익을 고려하면 그 다음으로 미국처럼 세계의 평화를 위한 활동에 많은 공공재(public good)를 공급하고 있는 나라의 역할도 매우 큽니다. 특히나 지난 6.25전쟁이후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대한민국이 이룩한 경제발전의 신화와 민주주의 발전의 기록은 이미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행진이 계속될 것이란 믿음이 확고합니다.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이 없이 한반도 문제의 영구적인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미국정부가 과거 감성적인 민족노선으로 전작권 문제를 접근한 좌파정부였던 노무현 정부가 섣부르게 요청한 ‘전작권 전환문제’, 정확하게 표현하면 '한미연합사해체문제'를 예정대로 2012년 4월에 강행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보입니다.
이미 대한민국의 안보를 걱정하는 우국세력들이 1000만명이나 가깝게 서명을 하고 있는 이 문제는 한반도에서 태어나 북한과 대치하는 구도에서 군복무를 하고 안보를 걱정해 온 저 같은 평범한 국민에게도 그리 쉽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국내의 수구적인 左派들이 쉽게 이야기하는 민족자주의 문제와는 본질적으로 거리가 먼 문제인 것입니다.
전 백악관 선임보좌관을 지낸 조지타운대의 마이클 그린 교수도 이 문제를 한국정부가 공식적인 라인으로 요청하면 미국 측의 긍정적인 답변이 있을 것이란 주장을 하는 마당에, 우리 정부도 더 많은 분석과 고민을 해 야 한다고 봅니다. 랠프 코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태평양포럼소장도 2012년이 북한이 핵 보유국을 기정사실화하는 강성대국을 목표로 하고 있는 시점에 2012년이 좋은 시점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점을 사려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연례학술회의』에서도 필자와 같은 의견으로 발표를 한 브리스 백톨 미해병참모대학 교수도 지금은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는 수순을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이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서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주장(2009년 10월 30일 동아일보 12면 전면기사 참조)을 하고 있는 것을 각하의 주변 참모들이 잘 모니터링하고 다시 이 문제를 韓美간의 주요한 핵심과제로 다루고 전환시점을 연기하는 노선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당시 월터 샤프 주한UN군사령관에게도 면전에서 필자는 이 문제의 본질을 다시 확인하고 연기하는 쪽으로 협의가 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을 공개질의형태로 분명하게 한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미국의 싱크탱크인 신미국안보센터(CNAS) 에이브러햄 덴마크 선임연구원이 지난 달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의 주요 정부관련당국자들과 면담을 하고 매우 중요한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압니다. 이 문제는 한국이 방위비를 더 부담하고 안하고 하는 기능적인 측면보다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전체의 안정을 위한 거시적인 관점에서 더 큰 관심으로 다루어져야 할 事案이란 생각입니다.
작고한 노무현 대통령의 ‘관념적인 자주론’이 불러온 이 문제의 虛像을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잘 알고 있으며 이 시점에서는 현실적으로 북한의 체제불안과 핵 문제에 대한 본질을 다시 확인하고 북한체제가 안정적으로 다시 태어나고 핵 문제가 투명하게 결론을 얻을 시점까지라도 이 문제는 다시 조정되어 2012년이라는 데드라인은 폐기되는 것이 합당하다는 저의 식견입니다.
IAEA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문제는 아무런 진전도 없이 북한정권의 전략.전술로 핵 보유국국가로 인정되기 바로 직전에서 서성이고 있습니다. 아무런 실익이 없는 6자회담 복귀문제로 시간을 허비하면서 북한정권을 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미동맹의 핵심근간인 한미연합사의 본격적인 해체를 가져올 ‘전작권전환문제’는 다시 전반적으로 검토되어서 대한민국의 애국충정을 담은 목소리가 한국이 가장 믿는 동맹국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처리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미국의 핵확산방지정책(NPT)이 갖고 있는 의미와 고민을 잘 알고 있지만 이 문제는 국제정치학자로서 보아도 현실적인 代案을 만드는 노력으로 다시 그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필자가 보기엔 이 문제는 필자와 같은 평범한 학자가 제기하는 것 보다, 오히려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 부서들이 공식적으로 다시 제기하여야 맞지만 아직 그렇지 못한 상황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필자가 모르는 현실적인 고민이 정부에 있을 것이란 생각도 해 봅니다.
지금 이문제와 더불어서 ‘한미자유무역협정문(Korea-US FTA)’제도 우선 대한민국의 국회가 먼저 처리하고 미국의 의회를 압박하는 것이 논리적인 수순인데 아직도 대한민국의 정치권이 확인도 어려운 국익을 세종시문제에서만 보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마음이 아픕니다. 대한민국 국회와 정치권이 이러한 문제에서 만큼은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들에게 매우 불편하게 느껴지는 현실을 아시고 미국도 하루속이 이 문제를 마무리 짓고 경제적인 한미동맹의 핵심 軸이 될 이 문제를 하루빨리 매듭지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확립과 확산에 같은 정치적 철학을 공유하고 있는 미국과 대한민국이 동북아지역에서 불안정한 핵 문제를 중심으로 한 북한변수의 합리적인 처리가 없이 다른 영역으로 확대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과거 대한민국이 미국과 나누었던 굳건한 友情의 토대들이 더 확산되고 공고화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선진화가 가능할 것이고 미국이 추구하는 합리적인 동아시아전략도 확립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국회도 더 큰 시야로 국제문제를 분석하고 아프칸파병문제, 전작권전환문제, 한미FTA비준문제등을 더 큰 현실감으로 다루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을 어쩌면 다소 부끄럽게 여기면서, 일개의 평범한 시민이 나라 걱정하는 작은 識見을 두서없이 담아 보았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께서 드리는 대한민국을 향한 이 소시민의 충정과 근심을 잘 헤아리시길 기원하면서 두서없는 편지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태우 博士의 푸른정치연구소(hanbatforu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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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
한국정치학회 대외협력이사
한국지방정치학회 부회장
한국세계지역학회 부회장
한국정치외교사학회 섭외이사
칼럼,국민들의 기약 없는 기다림
세종시문제로 한나라당내에서 ‘중진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미 너무나 많은 국력이 소진되고 국론이 분열되는 방향으로 잘못 전개된 이 문제가 앞으로 대한민국에 어떠한 伏兵으로 다가올지는 두고 볼 일이다.
정치권이 그렇지 않아도 할 일이 태산 같은 국면에서 지금 국가경영의 효율성측면에서 보아도 이 문제는 너무나 많은 국론분열과 국력의 낭비를 가져온 것이다.
정작 우리국익의 핵심의제인 전작권전환이나 한미FTA비준 같은 문제에는 소경처럼 그냥 보고만 있는 형국이 되고 있는 것이다.
집권당의 중진협의체가 아무런 결론을 낼 수 없을 것이란 아주 평범한 판단을 국민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앞으로 한나라당의 당내 화합이 많은 기간을 두고 우여곡절을 겪을 것이란 평범한 판단도 가능하다.
정치권이나 지도층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해결방법은 간단하다.
이제는 국민들이 代議정치를 하는 이 민주주의제도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대적인 국민운동을 전개해야 하는 시점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문제의 해법이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선진화의 주역이 되지 못하고 민주화를 넘어가는 질적인 민주주의 완성과정에서 잘못된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에 놀아나고 그 에 편승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 장래가 매우 암울하다 할 것이다.
이제는 국민들이 무엇이 국가와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더 나은 案이 될 것인지 냉정하게 심사숙고하고 정치적 파벌과 연고를 떠나서 이 문제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아직은 이 문제가 국민투표라는 극한적인 결정메커니즘으로 갈지 아닌지는 두고 보아야 하지만, 그래도 아직 우리 국민들은 대의민주주의의 산실인 국회에서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운이 상승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도드릴 뿐이다.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hanbatforu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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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우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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