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시장·생태계 등 ‘SW 혁신전략’ 뭘 담았나
그러나 지금까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SW산업은 ‘우수인력/시장/가치인식 부족→ 기업수익 악화→ 재투자 미흡→ 우수인력 기피’로 이어지는 ‘SW산업 생태계의 악순환 고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미래부는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SW산업 뿐 아니라 자동차, 전자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유지가 어렵게돼 국가경제의 미래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SW산업을 과거 철강산업, 경부고속도로와 같은 차원에서 창조경제의 실현도구로 육성이 필요하다”며 SW 혁신전략을 마련한 배경을 밝혔다.
미래부가 발표한 ‘SW 혁신전략’은 인력-시장-생태계 등 크게 3개 분야로 나눈다. 자세한 추진 전략 및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인력 : 민·관 공동 SW 인력양성 및 현장중심형 교육 강화
▲SW 인력 추가 공급
2017년까지 SW 관련 전문인력 신규수요(22만명)에 비해 SW전공 대졸자 등 신규공급(14만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게 전문기관과 기업들의 예측 및 수요조사 결과다.
이에 민관이 협력해 2017년까지 정부 3만, 민간 7만명 등 신규 SW인력 10만명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SW 전공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2015년 1300명), 대학 복수전공 지원(2013년 3개대→2017년까지 14개대, 1000명) 등을 통해 SW전공인력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또 SW분야 대학IT연구센터(ITRC)를 현재 29개에서 2017년 50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기업 주도로 발굴한 SW R&D 과제를 산·학·연이 공동으로 수행하게 할 예정이다.
대학IT연구센터별로 석·박사·교수 50여명이 참여해, 최대 6년간 연 8억원이 지원된다.
이를 통해 2017년까지 2만 5000명의 대학·연구소 석박사급 연구인력을 기업이 원하는 SW 분야 R&D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게할 복안이다
한편, 정부는 장기적으로 SW고급인력의 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창의력과 열정이 있는 젊은이에게 교육·창업을 지원하는 ‘창의 SW인재 허브’를 민관 공동으로 운영하고 2015년 개설하기로 했다.
또한 SW관련학과 정원을 증원하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간 기업들도 자체교육, SW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을 통해 SW 비전공자 또는 초급인력을 고급 SW인력으로 양성하기로 했다.
▲SW 인력의 질(質) 제고
SW고급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17년까지 고교생, 대학생 및 기존 SW개발인력 25만명을 지원한다. 정부가 4만 6000여명, 민간이 20만명을 각각 지원한다.
먼저, 우수 고졸인력들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도 고급 개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존 정보고 등이 정부가 기반을 조성하고 업계가 취업을 보장하는 ‘SW마이스터高’로 전환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1개고를 먼저 전환시키고, 2017년까지 3개고를 전환시킬 예정이다.
또 과기특성화대학 등에 2017년까지 8개의 SW기초연구센터를 지정해 1000명이 SW 핵심연구인력으로 성장하도록 지원된다.
이어 대학 교과과정을 기업 맞춤형으로 개편해 인턴십·멘토링 등 대학의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2017년까지 3만 5000명이 계획돼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장기근무 SW 개발자의 재교육을 위해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기술교육을 받을 때 정부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SW 교육 바우처(Voucher) 제도가 도입된다. 2017년까지 1만명을 예상하고 있다.
한편, 기업·대학 등 SW인력 수급주체와 정부가 함께 ‘인적자원개발협의체’를 구성·운영해 SW 인력수급, 개발자 처우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어릴 때부터 누구나 SW를 배울 수 있는 환경조성
누구든지 쉽고 편하게 SW를 배울 수 있도록 SW교육 프로그램이 방영된다. 온라인은 지난 8월부터 이미 실시 중이며 TV의 경우 내년 중에 방영될 예정이다.
또한 방학기간에 ‘SW 창의캠프’를 실시해 초·중등 학생들이 SW를 만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미래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초·중등 SW교육 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SW를 정규 교과과정에 반영하는 방안과 수능 선택과목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 시장 : SW 융합촉진을 통한 신 수요창출 및 산업경쟁력 제고
▲임베디드 SW, 인터넷신산업을 통한 SW융합 확산
자동차(운전자 친화형 운행지원 SW), 선박(무인운항용 지능형 SW 플랫폼), 플랜트(스마트 유지보수) 등 주력산업 분야는 업종별로 시장 창출형 대형 R&D 및 수요-공급기업(제조업-SW산업) 간 협업을 촉진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분야별 대기업-IT중소기업간 협력도 확대돼 융합센터가 올해 3개에서 2017년 7개로 늘어난다.
차세대 함정, 전투기 등 국방 무기체계 개발 기획단계부터 국산 SW 적용가능성을 검토함으로써 국방분야의 국산 SW 도입도 확대될 방침이다.
이 밖에 우주분야 정지궤도 위성용 SW의 국산화 비율을 2017년까지 90%로 향상하고, ‘클라우드 컴퓨팅발전법’을 이번달 중에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등 인터넷신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갈 예정이다.
▲SW로 지역 혁신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SW를 활용해 맞춤형 지역특화산업을 지원한다.
미래부는 지자체 주도로 지역별 특성이 반영된 ‘SW융합 클러스터’ 조성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R&D, 인력양성, 마케팅 등 지역의 요구에 특화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8월 대구를 SW융합클러스터 지원대상지역으로 선정한 바 있으며, 내년 이후 지역의 신청을 받아 추가로 SW융합 클러스터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선정된 지역은 최대 5년간 100억원까지 차등지원된다.
정부부처 합동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과학·IT 접목을 통해 산업 활력을 높이고 국민 편익을 증진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미래부는 스마트 농장, 전시물 자동안내, 유해물질 대응시스템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구체적 사업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SW기초체력 강화를 위한 R&D 투자 확대
정부 R&D 투자의 3.2% 수준에 불과한 SW분야 비중을 2017년에는 6% 수준에 도달되도록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기초·원천분야 SW R&D 투자 비중이 최근 3년간(2010~2012) 평균인 15% 수준에서 2017년까지 40% 규모로 확대된다.
10년후 세계시장을 선도할 핵심 5대분야를 선정하고, 이 분야에 2017년까지 최대 10년간, 1000억원까지 지원하는 ‘SW 그랜드 챌린지’ 프로젝트도 시작된다.
단기상용화 분야는 2017년까지 최대 4000억원(민간 1500억원 포함)이 투입돼 의료영상처리SW, 보안SW 등 세계 3위이내 글로벌 SW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GCS(Global Creative SW) 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다.
◆ 생태계 : ‘창업-성장-글로벌화’로 이어지는 기업 생태계 조성
▲공공SW 하도급 구조개선 및 공공SW 사업 추진방식 합리화
용역위주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국내 SW산업 생태계를 선진화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SW조달방식도 대폭 개편된다.
SW산업법을 개정해 공공 정보화사업 시행업체가 SW사업 부분을 전부 하도급하는 것을 제한하고, 일부 하도급의 경우에도 부당단가 인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사전 승인하도록 개선된다.
또한 SW 장기 계속 계약 및 SW사업 조기착수 제도를 확대해 연말에 SW구매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SW 춘궁기’ 문제를 개선한다
지난 6월 발표된 ‘대·중소기업 동반발전 방안’대로 정부가 구매 하는 상용SW 유지관리대가를 현재 SW구매가의 8%에서 2014년 10%로 인상하고, 2017년까지 15%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민간 SW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대기업의 기술탈취 등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해 기술탈취 예방, 분쟁조정, 사후규제 등 단계별 지원책이 정부 공동으로 마련된다.
중소기업의 SW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에 보관해 중소기업의 고유기술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술임치(任置)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술탈취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정된다.
또한, 기술유출이 발생할 경우 중소기업이 신속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SW분야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분쟁조정제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글로벌을 지향하는 SW 창업 활성화
창조경제타운과 연계해 일반인들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SW를 통해 사업되하도록 지원한다.
연예기획사가 유망한 가수를 발굴해 세계적인 스타를 키워내는 것과 같이 우수한 SW 초기기업을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는 ‘SW전문 창업기획사’를 내년까지 5개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3년이하의 초기창업 SW기업에 대하여 집중투자하는 ‘SW 특화펀드’도 조성될 계획이다.
중소 SW기업의 제품현지화, 투자유치 등을 세계 최대 SW시장인 미국(실리콘밸리) 등 현지에서 지원하는 글로벌 지원시스템이 운영된다.
예를 들어 실리콘밸리에서 개최되는 한국 IT/SW 행사인 ‘K-Tech’ 행사를 한-미간 SW 교류·협력의 대표 행사로 정례화시켜 국내 공개SW 개발자들이 세계적인 SW 커뮤니티에 참여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민관이 함께 SW 인식개선
민관이 공동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기업의 손톱 밑 가시를 지속 발굴하고, SW 다큐멘터리 등 일반 국민 대상 인식개선 활동 및 정품 SW 활용 확산 등에 노력할 예정이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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