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정상화 '턴'…연말까지 꾸준한 회복세"
그는 "국내 부동산 시장은 거래량이나 가격으로 볼 때 활성화되는 쪽으로 완전히 방향을 틀었다고 평가한다"고 진단했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및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현 부총리는 이날 저녁 워싱턴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 부총리는 "오늘 아침 버냉키 의장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등 연준 당국자들과 접촉한 결과, 연준은 테이퍼링(tapering·자산 매입 축소)이 신흥공업국에 미치는 영향을 잘 알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연준이 이를 고려해서 테이퍼링 착수 시기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준은 현재 월 850억 달러를 시장에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 중이며 조만간 그 규모를 축소하는 이른바, 테이퍼링에 나설 것으로 점쳐진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머징마켓(신흥시장)은 미국이 양적완화 규모를 축소하면 자국의 외국 자본이 일시에 빠져나가는 등 지난 6월 버냉키 의장의 '채권 매입 축소 검토' 발언 때처럼 금융 시장에 대혼란이 생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현 부총리는 "연준 측은 테이퍼링 시기와 관련해 실업률이 6.5% 밑으로 떨어지고 물가상승률이 2%를 위협하는 등의 애초 정책 목표치가 충족될 때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연준은 한 나라의 통화·금융 정책은 다른 나라에 미치는 스필오버 효과(spillover effect)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도입·시행해야 한다는 현 부총리의 지적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테이퍼링 시행 이전에 금융 당국과 시장, 선진국과 신흥국 등의 소통을 확대하는 동시에 급작스런 정책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이고 이에 대처할 시간을 주기 위해 이른바 선제적 정책 안내인 '포워드 가이던스'(forward guidance)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현 부총리는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그러면서 2008∼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는 예측 불가능한 상태에서 발생해 우리 정책 당국으로서도 해명이 통했지만,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은 예측할 수 있는 사안이어서 잘못 대응하면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총회 기조연설에서도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는 다만 시기(타이밍)의 문제일 뿐이어서 선진국과 신흥국, 후진국 등이 각국 상황에 맞춰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를 위해 ▲과감한 구조 개혁 ▲거시 건전성 조치 강화 ▲지역금융안전망(RFA) 강화 등의 정책 노력을 권고하기도 했다.
현 부총리는 "지난봄 회의에서는 세계 경제 동향과 관련해 미국은 확연하게 회복되고 있고 신흥공업국은 그런대로 개선되고 있으며 유럽은 회복 속도가 늦다는 진단에 공감했으나 이번 회의에서는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턴어라운드 했음에도 여러 긴장이 존재한다는 점에 동의했다"고 평가했다.
세계적인 경기 회복 국면에서도 미국발 테이퍼링과 연방정부의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및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대한 우려, 신흥국의 자본 유출에 대한 공포 등이 상존한다는 것이다.
현 부총리는 미국의 셧다운이 짧은 기간에 끝난다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겠지만 장기화·고착화하면 곤란하다고 분석했다.
반면 디폴트는 국내 금융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시나리오별 대책과 상황별 대응 계획(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세제 혜택 등 다양한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을 내놨고 정부나 시장의 기대 수준만큼은 아니지만 거래량, 가격 등의 측면에서 상당히 회복됐으며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다고 본다. 연말까지는 꾸준하게 나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미국이 역점을 둬 추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고 동향 등을 파악하고 있으며, 내년쯤 협상의 윤곽이 드러나면 우리도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언젠가는 들어가야 할 것이다. 당장 긴박한 사안은 아니더라도 큰 무역 질서인 만큼 소극적이어서는 안 된다"며 "(협상 동참) 시기 등을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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