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첫 국정감사 쓴소리 스타의원 없다
박근혜 정부 첫 국정감사 쓴소리 스타의원 없다
  • 윤장섭 기자
  • 승인 2013.10.1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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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첫 국정감사 쓴소리 스타의원 없다

이틀째 국정감사를 맞는 국회는 15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국회와 현장 국감을 이어간다.

국감을 진행하는 상임위는 모두 12곳이다. 정무위원회와 외통위, 국방위, 보건복지위는 국회에서 국감을 진행하며 나머지 상임위는 현장국감을 펼친다.

여야는 전날인 14일과 마찬가지로 상임위별 주요현안점을 두고 곳곳에서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감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원들과 '국정감사초반대책회의'를 갖고 전략을 논의키로 했으며 민주당 역시 원내대표실에서 '24시 비상국회 운영본부회의'를 갖는다.

상임위별 주요현안을 살펴보면 법사위는 감사원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새누리당에서는 감사원의 4대강사업에 대한 감사결과 발표가 잘못됐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여지며 민주당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4대강 사업에는 대운하의 의도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을 대상으로 한 정무위의 국감에서는 최근 '막말녹취록' 논란에 휩싸인 아모레퍼시픽 사태를 두고 공방과 함께 가장 뜨거운 감자로 이목이 집중 될 전망이다.

아모레 사태를 두고 정무위는 이날 손영철 아모레퍼시픽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상태고 민주당은 지난 2009년 아모레퍼시픽의 대리점 쪼개기, 밀어내기 등에 대한 공정위 조사에 봐주기가 의심되는 점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정무위에서는 소비자보호 및 직영점·대리점 차별 등 '갑을관계'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의 쟁점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감이다. 종합편성채널의 재허가, 막말·편파 방송 등을 놓고 여야간 날선 대립이 무엇보다 치열하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국민들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감에서는 국립국어원이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4년째 제작중인 '개방형 한국어 지식대사전'의 표절논란, 박근혜정부의 문화·예술정책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사무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를 대상으로한 외통위의 국감에서는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 재발방지,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이산가족상봉 무산, 북한이탈주민지원 문제 등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국방위는 이날 오전과 오후 각각 병무청과 국군사이버사령부를 상대로 국감을 진행하는데 병무청의 해묵은 숙제인 병역비리와 관련한 국방위원들의 집중적인 점검이 펼쳐진다.

또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공격이 해마다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난 2010년 1월 창설된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비책을 점검할 예정이다.

지난해 총선 및 대선 당시 사이버사령부의 요원이 문재인 민주당 후보 및 야당을 비난하는 댓글활동을 벌였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서도 적잖은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안전행정위의 국감에서는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댓글의혹 사건'과 관련, 경찰의 수사축소은폐 의혹이 최대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안행위는 김기용 전 경찰청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최현락 전 서울청 수사부장, 이병하 전 서울청 수사과장, 이광석 전 수서경찰서장,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등 23명에게 이날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해양수산부를 대상으로 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국감에서는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출 이후 수산물 수입문제와 대책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환경부를 상대로 한 환경노동위의 국감에서는 4대강 공사와 관련, 녹조발생으로 인한 수질악화, 식수안전 대책 등이 집중질의 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교통소관)를 대상으로 한 국토교통위 국감에서는 최소수입보장제(MRG)로 인해 민자도로에 들어가는 막대한 국가예산 문제 등이 쟁점으로 다뤄지고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한 복지위의 국감에서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정부의 기초연금 지급방안을 둘러싼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위는 중소기업청,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벤처투자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하는데 현 정부의 중소기업지원방안, 대기업과의 상생방안 등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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