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미애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부터 2012년 산업기술 R&D 중단(불성실) 과제 및 환수사유를 분석한 결과를 국정감사질의를 했다.
중단 사유가 부도나 폐업 등의 사유로 중단된 과제가 6개 과제로 ①53억8천6백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부도폐업 등의 사유로 환수 면제 받은 과제가 5개로 ②73억5백만원으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그 외에 회생절차 진행 중이거나 소송 중, 법적조치 중, 납부 중, 분할 납부중인 과제가 ③16개로 160억원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④기타 투입은 되었으나 중단되서 회수액을 책정, 돌려 받은 과제는 20건으로 392억에 ⑤86억1천 만원이다.
또, 중단과제를 연도별로 보면 09년 13개에 132억원, 10년 16개에 354억, 11년 5개에 56억, 12년13개에 136억으로 총 4년간 47개의 과제가 중단되었다.
민주통합당 추미애 의원은, 09년부터 12년 까지 중단된 과제에 투입된 예산이 총 680여억원이며, 이중 583억원이 눈먼 돈으로 국고 손실 된 것에 대해, 산기평은 책임감 있게 설명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추 의원은 “최초 과제 선정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는 것만이 이와같은 국고 손실을 미연에 방지 하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서울광진구“을”)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R&D 과제의 지역 균형이 맞지 않고 영,호남 편차도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지적했다.
R&D 과제 지역별 분포 현황을 자료분석, 국가 R&D 예산 지역분포도상 2013년 현재 서울27%, 대전22%, 수도권 17%,경북, 충남, 대구순으로 R&D 예산 절반 정도가 서울과 대전에 분포 되어 있고, 다음으로 수도권과 영남순으로 분포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영남권에 비해서 호남권이 훨씬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R&D 투자 비중으로 비교해 볼 때도 영남은 전체의 19%를 차지한 반면 호남은 3.5%에 그쳐 5배 넘는 차이를 보였다.
지역별 분포 편차의 원인으로는 상대적 낙후성과 함께 R&D가 비교적 활성화되지 않은 산업 중심의 구조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추미애의원은 “국가 R&D 투자와 인프라의 불균형이 결국 지역별 생산성과 성장의 불균형을 초래함으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는 균형잡힌 R&D 정책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R&D 예산배분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추 의원은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직원 해외 출장 중 성추행 책임 물어 해임, 공직자 기강 해이로 공공기관 이미지 실추를 따져물었다.
이어 추미애 의원(서울광진구“을”)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제출받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분석한 결과 산기평은 2013년 4월 ATC(해외선진기술시험단) 행사기간 중 외부인을 상대로 성추행한 협의가 인정되는 직원 정 00씨에 대해서 문책 수준에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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