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4. 27. 15:30경 광주 00지구대에서는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가해자로 지목된 남편을 지구대로 임의동행 하여 조사를 시작하였다.
사건개요를 보니,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술에 취한 남편이 집에 들어와 아내를 폭행하는 가정폭력 사건과 달리, 이 건은 피해자인 아내가 남편이 병원비를 하라고 준 돈으로 술을 마시고 들어왔다는 이유로 가해자인 남편이 아내를 폭행한 사안으로, 남편을 상대로 폭행하게 된 경위에 대해 들어 보았다.
남편에 말에 의하면 평소 아내는 알콜 중독으로 돈만 생기면 술을 사서 마시고 들어와 밤새 욕설과 폭언으로 수면을 방해하고, 하루에 담배를 2갑씩 피우며 술 살돈과 담배 살돈이 떨어지면 돈을 달라며 큰소리치는 등 엄마로서 아내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여 같이 살았던 하나밖에 없는 고등학생인 아들마저도 이미 수개월 전부터 부모님 집으로 보내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상태였다.
가해자인 남편은 위와 같이 이해할 수 없는 아내의 행동 때문에 정신적으로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아 그때마다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아내를 폭행하곤 하였다고 한다.
위와 같은 남편의 진술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아들에게 전화하여 물어보니 남편의 진술이 사실로 확인 되었다.
이 가정의 경우 가장 큰 문제는 남편의 폭력을 부추기는 아내의 문제성 있는 행동으로 보여지나, 그로 인해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남편의 폭력은더욱더 심각한 문제로 판단되었다.
경찰의 가정폭력 대응 조치
가해자 재발우려로 ‘임시조치 신청’
남편은 이번 사건을 기회로 두 번 다시는 아내를 폭행하지 않겠다고 진술하나, 아내의 위와 같은 문제성 있는 행동들이 멈추지 않는 한 남편의 폭행은 쉽게 멈추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우선 남편의 계속되는 폭력을 차단시키기 위해 남편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신청하였다.
피해자로부터 가해자 ‘분리 조치’
법원에서 임시조치 신청이 받아들여져 남편에게 접근금지 기간 동안 거처를 묻자 당분간 부모님 집에서 거주하겠다고 하여 일단 남편과 아내를 분리시켜 이 가정에서 계속되던 폭행은 차단되었다.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시설연계’ 등 세심한 지원
알콜중독 치료
그 다음 문제는 그동안 폭행의 원인이 되었던 아내의 술에 대한 집착인 알콜 중독 치료로 판단하고, 관할 동사무소와 구청에서 운영하는 희망복지지원단에 연락하여 그곳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및 사회복지사 등 전문 상담가들과 같이 피해자인 아내의 집을 방문하여 알콜 중독의 심각성을 안내하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유하고 동구중독센터와 치료 연계 조치
알콜 전문치료를 받을 경우, 자비 20만원이 부담되는 사정을 고려하여 동사무소 사회복지사와 지원방안을 강구하던 중, 피해자 과거 정신과 진료기록을 토대로 장애등급을 받아 지원금 20만원을 수령, 전문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재정 등 ‘생활지원’
생활비가 없어 쌀 등 생필품을 구입하지 못할 정도로 생활이 어려운 사실을 확인하고 직접 동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여 구청 희망복지지원단과 연계, 쌀과 생리대 등 10만원 상당의 생필품 긴급 지원
생필품을 팔아 술을 마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1일 2식의 도시락 지원토록 조치
집안에 전화기가 없어 피해자와 사후 통화가능 한 연락처가 없음을 확인하고 동사무소와 부녀회의 협조를 받아 전화기를 설치 완료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 모니터링’
향후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수시로 피해자의 집을 방문 꾸준히 알콜 중독 관련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부족한 생필품 지원 및 알콜 치료 종료 시 피해자가 혼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 연계 등으로, 접근금지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피해자가 아내로서, 엄마로서 건강한 가정을 꾸려 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 적극 추진
피해자 및 가해자 반응
<피해자(부인)>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통해 남편이 반성하고 있고, 저 또한 마음이 편안합니다. 생계를 유지하던 남편이 없어 생활비 문제로 힘들었는데 담당형사님이 관계기관에 연락을 해주어 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신 형사님께 감사한 마음입니다.
<가해자(남편)> 처음에는 임시조치로 인해 접근금지가 되어 아내의 문제성 있는 행동을 잠시나마 보지 않게 되어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마음이 홀가분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혼자 지내는 아내가 걱정이 되었는데 담당형사님이 자기 가정처럼 동사무소와 구청에 연락을 해주시고 수시로 방문해주셔서 여러 가지 혜택을 베풀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접근 금지 기간이 끝나게 되면 아내가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도 불쌍히 여기고 잘 보살펴 줄 것이며 다시는 이번처럼 폭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대신해서 아내에게 관심을 가져주신 형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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