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통상적 인상률 유지할 것"

박근혜 정부의 핵심공약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당초 정부 발표의 두 배나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민주당) 의원은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외비 문건을 근거로 "4대 중증질환 보장성을 강화하더라도 보험료 인상률을 통상적인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정부 발표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건보공단에서 받아 공개한 '중장기(2013∼2017년) 재무관리계획' 문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3년간 건보료 인상률은 연도별로 4.5%, 4.8%, 3.4%로 각각 예상됐다. 내년에는 지금까지 쌓아둔 건보재정 흑자를 활용할 수 있어 인상률이 낮지만 2015년부터 누적흑자가 급격히 낮아져 보험료가 대폭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의 인상률 예상치는 복지부가 지난 6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계획을 발표하면서 밝힌 예상 인상률, 매년 1.7∼2.6%의 2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복지부는 당시 "건보료 인상률은 물가수준과 수가인상 등을 고려해 통상적인 수준으로 관리해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고려한 공단의 재정계획을 복지부가 알았면서도 사실과 다르게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은 이런 내용으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지난 5월에 추계했고 이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 보험료 인상률이 결정되자 이 부분만을 수정한 보험료 중장기 인상률을 26일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 최종 보고했다. 이날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계획이 발표된 날이다.

이 의원은 "정부가 비난 여론을 피하려 중장기 보험료 인상계획은 누락한 채,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보장성 확대에 필요한 보험료 인상률을 솔직하게 밝히고,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건보공단의 재무관리계획에 나온 인상률 전망은 공단이 당기 수지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로 추계한 것일 뿐"이라며 "건보료 인상률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강보험료는 재정상황, 물가수준 및 수가인상 등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인상수준으로 관리하여 국민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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