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박원석 의원(기획재정위)이 관세청의 황당한 자회사 설립과 내부 거래 행태를 지적하고 관련된 것을 고발했다.

 

2006년 8월 관세청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하 UNI-PASS)의 수출을 위해  비영리 재단법인 한국전자통관진흥원을 설립했고, 지금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연합회’(연합회)로 이름을 바꾸고 UNI-PASS의 운영과 수출,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이 연합회의 대표는 전 인천공항세관장이었던 김도열 대표이며 역대 대표는 모두 관세청 고위직 퇴직자였다. 이 연합회는 현재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2009년 12월 28일 제정)에 의거하여 수의계약된 유일한 운영사업자 이며, 정관상 예산과 사업계획 모두를 관세청장에게 보고․승인받는, 사실상 관세청장이 운영하는 법인이다. 

연합회는 2010년 4월 자회사인 ㈜KC NET을 설립하고 초대 대표이사로 2009년12월 부산세관장에서 퇴직 후 연합회에 재취업했던 김종호 전 세관장이 취임한다.

 

이 ㈜KC NET은 설립 두 달 만인 2010년 6월에 “관세정보 DB정제”사업 7억 2천만원을 수주한다. 2010년 이 회사의 유일한 매축이다. 하지만 이 자회사는 승승장구하게 된다. 관세청으로부터 2011년에 46억 3천만원, 2012년에 67억, 올해들어 최근까지 55억을 수주하며, 설립이후 3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총 175억 5천 6백만원 규모의 용역을 수주했다.

 

뿐만 아니라 관세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사업(245억원 규모)인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사업에도 컨소시엄(LG CNS/쌍용정보통신/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 결과 (주)KC NET은 매출액이 2010년 7억2천2백만 원에서 2012년 92억원 규모로, 말 그대로 초고속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주)KC NET의 현재 대표이사는 올 4월 인천세관장을 퇴직한 여영수 대표다. 

이 계약은 물론 조달청을 통한 계약이지만 사실상 관세청이 그 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는 함정을 갖고 있다. 용역의 과업 제안 요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관세청이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사업개요와 추진방안, 제안요청 내용 등을 모두 작성하고, 경쟁입찰의 낙찰 방식은 ‘기술능력 평가점수90%+입찰가격 평가점수10%’ 2011년까지는 기술능력 평가점수80%+입찰가격 평가점수20%’로 결정되기 때문에 관세청이 특정 업체에 맞춤형으로 입찰공고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KC NET은 설립 1년만인 11월 8월에 위의 고시에 의해 관세청의 전자문서 중계사업자로 지정되었다. 현재 관세청의 전자문서 중계사업자는 KT넷과 ㈜KC NET 두 곳이다. ㈜KC NET은 2011년 심의위원회의 만장일치로 서류 신청 24일만에 서류심사, 현장실사, 이사회심사까지 모두 마쳤다. 심의위원회는 관세청 차장이며, 위원 6명 중 3명은 관세청 기획조정관, 통관지원국장, 정보협력국장이다. 여기서 정보협력국장은 ㈜KC NET 모 법인인 연합회의 당연직 이사이다.

결국 관세청은 2006년 (재)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를 설립하고 연합회는 다시 자회사를 설립하여 관세청의 용역을 수주함으로써 사실상 관세청의 자회사나 다름없이 내부거래를 해온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박원석 의원은 ‘세금을 담당하는 국가의 기관이 퇴직자 배려의 차원에서 재단과 회사를 만들고, 사업 용역 계약을 딸 수 있도록 배려했다는 의심을 사기 충분’하다며,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