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발표..재산권 등록·투자자 보호 개선 미진

우리나라의 기업 환경은 세계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 세계은행이 평가한 한국의 기업환경이 지난해보다 한 단계 상승한 세계 7위를 기록하며 2003년 평가 이래 가장 높은 순위에 올랐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계은행이 이날 발표한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에서 한국은 평가대상 189개국 가운데 7위를 기록해 3년 연속 10위권 내에 들었다. 우리나라는 2007년 30위에서 2010년 16위, 2011년 8위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왔으며 지난해에도 8위를 지켰다.

지표를 보면 법적분쟁해결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위 유지했고 전기연결 부문은 한 계단 상승한 2위에, 국제교육은 3위를 차지했다. 특히 법적분쟁해결과 관련해 한국의 전자소송 시스템은 이번 보고서에서 우수사례로 소개됐다.

기업의 퇴출 분야는 기업회생 절차를 간소화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시행한 후 채권회수율이 상승해 지표가 개선됐으나 다른 나라의 제도 개선 영향으로 15위에 머물며 순위가 한 계단 하락했다.

자금조달 부문은 한 계단 하락해 13위에 그쳤고 세금남부 분야는 국세와 지방세, 사회보험의 온라인시스템 활용으로 신고·납부시간이 단축돼 5계단 상승한 25위를 기록했다.

창업과 투자자보호는 별다른 제도 변경이 없었던 탓인지 각각 지난해보다 하락한 34위와 52위를 기록했다.

종합적으로 법적분쟁해결, 전기연결, 국제교역 부문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았지만 재산권 등록이나 투자자 보호 부문 등의 개선은 미진한 것으로 평가돼 아쉬움을 남겼다.

이번 평가에서는 싱가포르, 홍콩, 뉴질랜드, 미국, 덴마크로 순위로 랭크돼 전년과 변동이 없었고 말레이시아가 작년 12위에서 올해 6위로 뛰어올랐다. 일본은 지난해 24위에서 올해 27위로 세 계단 하락했으며 중국도 96위까지 밀려나 다른 동아시아 주요 국가보다 한국이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주변국 우수사례를 분석하고 재산권등록 등 취약분야를 개선하겠다”며 “아울러 평가지표와 직접적 연관이 없더라도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 개선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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