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발전은 국가의 민주성과 효율성 확보에 필수적

국회의원연구단체 지방자치포럼(공동대표 : 유승우, 백재현 의원)은 ‘제1회 지방자치의 날’을 기념해 11월 7일(목)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 지방살리기포럼·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함께 ‘주민행복을 위한 좋은 자치 실현 방안’이라는 주제로 「제1회 지방자치의 날」기념 토론회를 주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강형기 충북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지방행정분야와 재정분야에 대해 이철우 의원(새누리당, 경북 김천)·이기우 인하대 교수·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실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우명동 성신여대 교수·하능식 지방세연구원 박사·이창용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대표가 토론을 가진다.

특히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지방분권과제 관련 주요 법안들의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깊은 토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유승우 의원은 “1991년 지방의원선거와 함께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0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전체 행정권한의 80%가 중앙정부에 편중되어 있어 형식적인 지방자치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내외 다수 연구가 중앙집권에 비해 지방자치가 민주성뿐만 아니라 효율성 측면에서도 더욱 유리하다고 제시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확립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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