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재정융자사업의 총규모는 25조 9,442억원으로 2010년도 정부 총지출 292조 8,000억원의 8.86%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재정융자사업은 2010년도에 17개 부처에 의해 142개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
따라서 재정융자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 미비로 재정융자사업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기도 쉽지 않고 개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도 국회에 제출되지 않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본 편람은 재정융자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보제공을 통해 각 사업별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정감사, 정책심의, 예·결산심사 등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 한다고 했다.
'재정융자사업 편람'은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 재정융자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개별 세부사업에 대한 주요 정보 제공 했다.
제1부 재정융자사업 편람의 발간 배경에서는 편람의 발간목적 및 편람의 활용, 편람의 구성 등을 기술 이라고 했다.
제2부 재정융자사업의 일반현황(총론)에서는 재정융자사업의 개념과 법적 근거, 기능과 역할, 정부의 금융지원방식을 다룬 후 2010년도 142개 융자사업의 총규모, 재원별 규모, 부처별 규모, 분야별 규모, 세부사업내역, 융자취급기관, 사업개시연도, 집행률, 회수율, 회수금, 이자수입, 연체금, 대손처리금 등에 관한 총괄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제3부 세부사업별 현황(각론)에서는 142개 재정융자사업을 국회상임위원회별로 분류하여 사업의 근거, 회계구분, 사업개시연도, 사업의 분야 및 부문, 사업의 목적, 사업의 내용, 재원조성방법, 융자신청과정, 소관부서 및 융자취급기관, 융자조건, 융자규모, 회수율, 회수금, 집행률, 대손처리금액, 연체금, 이자수입, 재정사업자율평가 현황, 그리고 국회 및 감사원 지적사항 등 개별융자사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어 안건심사시 직접적으로 활용 가능 하다.
'재정융자사업 편람'에 의하면 2007년 이후 재정융자사업은 25조원 내지 26조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0년도의 142개 재정융자사업의 총규모는 25조 9,442억원으로 이 가운데 기금에서 조달된 금액이 24조 6,749억원으로 95.1%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4.9%는 특별회계에서 재원을 조달 한다고 했다.
가장 큰 재정융자사업은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사업으로 국민임대, 공공임대, 분양주택,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 등으로 총 12조 9,022억원이 투입되어 전체 재정융자사업 규모의 49.7%를 차지 한다고 밝혔다.
그 외에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에서 3조 1,355억원(12.0%),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에서 1조 6,230억원(6.3%),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1조 3,547억원(5.2%), 공무원연금기금에서 1조 2,781억원(4.9%) 등이 1조원 이상의 융자사업 재원에 해당되는 반면, 수출보험기금에서는 5억 3,000만원이 융자사업에 투입되고 있어 10억원 미만의 융자사업에 해당 한다고 했다.
재정융자취급기관은 공공기관이 77개(54.23%), 민간금융기관이 4개(32.39%), 공공기관+민간금융기관이 5개(3.52%)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정부기관이나 공직유관단체가 취급 한다고 했다.
142개 재정융자사업을 사업개시연도별로 파악해보면, 2006년 이후 2010년 현재까지 40개(28.17%) 사업이 시작되어 최근에도 재정융자사업은 신설한다.
2006∼2009년까지의 집행률을 파악해 보았을 때 91-100% 집행률을 보이는 사업은 약 70% 안팎이고 그 외의 사업은 90% 이하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집행률 70% 미만의 사업수가 2008년도에 21개(17.80%)였고, 2009년도에는 16개(12.04%)이었다.
2009년도에 집행률이 70% 미만인 재정융자사업
－ 통일부의 교역·경협자금대출사업 35.3%,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지원사업 66.4%,
－ 문광부의 스포츠산업융자사업 63.3%, 신문발전인프라구축지원사업 49%,
－ 농림부의 전통발효식품육성사업 32.9%, 종축시설현대화사업 32.2%,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57.9%,
－ 산림청의 임업인재해복구사업 4.1%,
－ 노동부의 직업훈련생계비대부사업 61%, 생활안정자금대부사업 52.8%, 장기실업자점포지원사업 53.4%, 신규실업자등 생계비대부사업 28.3%,
－ 국토부의 주거환경개선사업 19.9%
재정융자금의 회수율이 70% 미만인 사업은 8개(전체 사업의 5.63%)인 것으로 파악
회수율이 70% 미만인 사업
－ 기획재정부의 저소득모부자가정복지자금융자사업 62.6%, 호남권복합화물터미널건설사업 12.2%,
－ 국방부의 군간부전세자금대부사업 34%,
－ 행정안전부의 대여학자금융자사업 56.5%,
－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신문발전인프라구축지원사업 7.98%, 신문발전인프라구축지원사업 43%,
－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지규모화사업 65%,
－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시설개선사업 3.53%
재정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을 연도별로 파악해보면, 이자수입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2006년에 2조 8,489억원이던 이자수입이 2009년에는 3조 3,277억원으로 증가 했다.
재정융자금에 대한 연체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이후 해마다 21∼24개 사업에서 연체가 발생하고 있고, 연체금 규모를 볼 때, 2009년도에는 2008년도에 비해 3.81%가 증가(5,952억원 → 6,179억원으로 증가)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재정사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이해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재정융자사업편람 발간에 이어 출연사업, 출자사업 등 주요재정사업에 대한 편람도 계속 발간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박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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