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 성시헌)은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고, 국제표준 선점을 통한 시장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11월 14일(목) 오전 서울 베스트웨스턴 구로호텔에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에너지관리공단 등 유관기관과 업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재생에너지표준화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표준화 전략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산업표준(KS)의 국제화 도모, KS와 기술기준간의 연계성 확보, 표준과 R&D 선순환체계 구축, 신재생에너지 국제표준 제안 확대(10종), IEC 기반의 국제공인시험기관(CBTL) 지정 확대 등 핵심 추진 과제가 제시되고, 세부적으로는 수소, 연료전지, 태양광, 태양열, 풍력, 바이오연료, 지열, 폐기물에너지, 석탄이용, 해양에너지, 소수력 등 11대 분야별로 향후 2020년까지의 중장기표준화로드맵이 발표됐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자국의 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국제표준 선점을 통한 자국 제품의 시장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ISO, IEC 등 국제표준화기구 대응 활동을 활발히 추진 중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표준’에 대한 후발 주자로서 아직까지는 세계 시장에서의 표준 경쟁력은 미약하다.
* 신재생에너지 IEC/ISO 국제표준 현황 : 태양광(66종), 풍력(20종), 연료전지(13종), 수소(15종), 해양에너지(3종), 소수력(23종), 태양열(17종), 지열(11종) 등 총 157종
<신재생에너지 표준화 전략 주요 내용>
첫째, 신재생에너지 표준제도 선진화
신재생에너지 산업표준(KS)의 국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15년까지 국제표준(IEC/ISO) 55종을 KS로 신규 도입·제정할 예정이다.
* 신재생에너지 KS의 국제표준 부합화 현황 : 66% 수준(現 131종 KS 제정)
산업표준과 각 부처별 기술기준이 각각 따로 운영되어 발생되는 업계의 중복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말 기술표준원에 설치되는 ‘기술규제개혁작업단’을 활용하여 환경부, 산림청 등 각 부처별 기술기준은 KS 제·개정과 연계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술기준 현황
- 산업부 /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 기술기준(21종), 석유대체연료 품질기준과 검사방법(1종)
- 환경부 / 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 품질기준과 시험분석 방법(1종)
- 산림청 / 목재펠릿 규격·품질기준(1종)
신재생에너지 R&D와 표준화 연계성 강화를 위해 2013년부터 신규로 진행되는 R&D 과제는 과제 기획, 중간 평가, 종료 등 전 주기에 걸쳐 표준화진행상황을 체크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R&D 기획 단계에서는 ‘표준화동향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예산의 일정비율(10%, 2~3억원)은 표준화 과제로 할당하고, 전담기관이 R&D 진행단계별 과제 평가시 표준화진행상황을 평가항목에 반영을 하고, 과제종료 이후에는 국가표준이나 국제표준으로 제안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신재생에너지 R&D 전담기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국제표준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미구성된 바이오연료, 폐기물에너지, 태양열, 석탄이용, 지열 분야에 대한 전문위원회(5개)는 새로 신설한다.
둘째, 표준활동 강화
신재생에너지 11대 분야에서 우리나라 기술력 수준, 시급성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2020 전략기술표준개발과제’ 20개를 선정하고, 선정된 표준개발 과제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총 100억원의 R&D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제표준 선점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태양광발전 전력변환기의 안전성 요구사항’, ‘부유식 풍력발전기 설계요건’, ‘마이크로 연료전지 전력시스템에 대한 전력 및 데이터 상호호환성’, ‘해양에너지설비 계류시스템 평가기술’, ‘해양온도차 발전시스템에 대한 설계평가지침’ 등 5종의 국제표준은 2014년까지 제정을 완료하고 ‘태양광 발전용 커튼월의 신뢰성 평가기술’, ‘태양광 모듈의 HSE (Health, Safety & Environment) 평가방법 표준화, ‘BIPV 창호를 위한 염료감응 태양전지모듈 표준화, 300Nm3/h급 천연가스 개질 수소 스테이션 표준화’, ‘이동형 연료전지의 양방향 전력전송특성 평가방법’ 등 5종 표준은 2014년 말까지 신규로 제안할 예정이다.
국제표준화기구에서의 대외 표준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 6월 부산에서 IEC TC82(태양광) 총회를 개최하고, 2015년에는 연료전지와 풍력 분야 TC 유치도 추진할 예정이다.
셋째, 수요자 중심의 인증서비스 제공
현재 국내 제도로만 통용이 되는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을 IEC 기반 국제상호인정(인증)체계와 연계하여 수출 업체를 위한 국제인증제도로 개선할 예정이다.
국내에서 발급되는 태양광 제품 인증서가 해외에서도 통용될 수 있도록 태양전지소자, 전력변환장치 등 10개 품목에 대해 기존 성능검사기관(KTL, KTC, 에기연)을 대상으로 국제공인시험기관(CBTL) 지정을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2017년 인증시행을 목표로 IEC가 준비중인 신재생에너지 단일 적합성평가체계인 ‘IECRE’ 인증 체계에 대한 대응 활동을 강화하여 풍력발전기, 해양에너지 등 신규 분야 국제상호인증도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김정환 지식산업표준국장은 발표회 인사말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과 함께 국제표준 선점을 통한 시장 확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신재생에너지 분야 국제표준 제안을 확대할 수 있도록 표준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국제표준화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신영수 기자
news@ej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