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여야 '군 대선개입 의혹' 공방
[대정부질문] 여야 '군 대선개입 의혹' 공방
  • 신영수 기자
  • 승인 2013.11.2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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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20일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었다.

대정부질문서 여야 군 대선개입 의혹 공방 관련 이미지

민주당은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활동이 조직적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국정원, 청와대까지 연계돼 있다고 주장했고 새누리당은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정홍원 국무총리와 김관진 국방장관을 상대로 "이명박 정부 때 군 사이버사령부에 활동지침을 내린 것을 알았느냐"며 "(사이버사령부 활동 결과) 보고서가 국방장관과 청와대까지 간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어 "심리전단 70~80명 중 34명이 댓글을 달았는데 이것이 개인적 일탈이냐"며 "공적조서에 따르면 표창을 받은 10여명이 작성한 정치 댓글은 민주당 후보를 비방하며 야당을 찍지 말라는 글"이라며 군의 조직적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은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국정원과 마찬가지로 군의 대선개입 역시 청와대의 지원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실제로 청와대의 치밀한 계획과 지원 속에 사이버사령부의 증원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주도한 사람으로 이명박정부의 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과 연제욱 현 청와대 국방비서관을 지목하고 "김 전 비서관은 2012년까지 사이버전 전문인력 100여명을 선발한다는 내용의 '국방개혁 307계획' 작성에 깊이 관여했으며 연 비서관은 2대 사이버사령관으로서 국민과 교민을 상대로 심리전 활동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또한 "사이버사령부가 제출한 2012년 결산 및 2014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530 심리전단이 '콘텐츠 생산→심의→배포→보고→평가'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은 "군의 정치 관여나 선거 개입은 결코 있어서도 안 되고 용납될 수 없다"며 "그러나 이런 실체 규명과는 별개로 정치권의 의혹 확대로 사이버사령부가 희생양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이버사령부 요원 관련) SNS를 전수조사한 결과, 정치 관련 글은 3.6%(259건)에 불과하다.

그중 대선 관련 게시물은 1.3%(91건)에 불과하고 이 가운데는 야당 지지 및 정부·여당 비판 게시물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며 "이를 조직적 개입으로 보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유 의원은 "사이버심리전은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직접적인 무력사용 없이도 적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야권은 정치공방을 멈추고 국방부 조사기관의 조사와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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