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차관회의 개최…서비스업 규제완화·공공기관 정상화 등

정부는 지난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강조한 정책들을 후속조치 과제로 선정, 차질없는 이행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해 서비스업 규제완화, 공공기관 정상화 등 시정연설 후속조치 과제 16개를 선정하고 과제별로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회의에는 각 부처 차관들과 금융위·공정위 부위원장 등 24명이 참석했으며 후속조치 과제는 4대 국정기조를 기준으로 분류됐다.

경제부흥과 관련해서는
▲서비스업 규제완화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융복합 저해규제 철폐 추진
▲창조경제타운 활성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등이 후속조치 과제로 선정됐다.

또 국민행복을 위해
▲부정수급 방지 등 복지서비스 개선
▲초중등 교육과정 개선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지방대학 육성
▲4대악 근절 추진 등을 과제에 포함했다.

▲문화 인프라 확충 지원
▲문화 콘텐츠 산업 지원
▲문화재 관리체계 개선 등은 문화융성과 관련한 과제에 들어갔으며 평화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 정상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구상 추진 등도 후속조치 과제에 포함됐다.

▲세일즈외교 추진
▲공공기관 정상화도 후속조치 과제에 선정됐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한 것은 경제활성화와 민생현안 해결이 그 만큼 시급하고 절박하다는 의미”라며 “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예산안의 통과를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전방위 설명·설득에 나서줄 것”을 참석한 차관들에게 당부했다.

또 “정부 1년차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연말까지 국정과제의 가시적 성과창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국정과제 중심으로 2년차 업무계획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 ‘국정과제추진협의회’를 통해 선정된 16개 후속조치 과제에 대해 이행상황 점검과 함께 장애요인 수시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중앙뉴스 / 신영수 기자 / youngsu4903@naver.com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