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최고규제자회의서 세부사항 합의　

한·중·일 3국이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사고 발생시 서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지난 28일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된 제6차 한중일 TRM(최고규제자회의)에서 원자력 안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건정보교환체계를 구축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TRM(Top Regulator Meeting)은 2008년부터 시작된 한·중·일 원자력 규제기관간 협의체다.
이번 합의는 지난 2011년 11월 3개국이 체결한 이니셔티브에 대한 실제적인 이행방안을 한국이 주도해 마련한 것이다.

이번에 추진하기로 합의한 사업은 크게 5가지다. 이 가운데 사건정보교환체계(IEF) 구축, 한중일 합동방재훈련 실시 및 지역협력 프로젝트(R-COP) 추진 등 3가지는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3국 화상회의시스템 구축·운영과 온라인 정보공유시스템 구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사건정보교환체계는 원자력·방사능 관련 사건·사고 발생시 인접국에 대한 정보제공의 절차와 방식을 명문화한 것이다.

초기단계에서 자국민과 동시에 인접국에도 사건개요를 신속하게 통보하고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자국민에게 공개하지 않은 정보라도 인접국의 요구 또는 자체판단에 따라 정보 제공이 가능해졌다.　

한중일 합동방사능방재훈련은 3개국이 순회하면서 매년 개최키로 한 사업으로 도상훈련(Table Top Exercise)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사건·사고 시나리오의 타당성, 사건정보교환체계(IEF)의 실효성, 참가국 비상대책의 적절성 등을 검증 · 확인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협력프로젝트는 한중일 인접국이 공동으로 R&D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3개국은 우선순위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해 연차별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비상상황 발생시 사고발생국과 인접국간 정보교환절차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했다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

또 평소 합동 방사능방재훈련을 통한 비상대응능력의 향상을 통해 원전이 밀집한 동북아 지역에서 모범적인 원자력안전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3국은 TRM+(Plus) 회의체를 새로 마련해 다른 국가나 국제기구의 참여도 유도하고 3국의 협력을 보다 공고히 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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