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대 국민생활분야 융합 신산업 시장 활성화 전략’ 추진
정부, ‘4대 국민생활분야 융합 신산업 시장 활성화 전략’ 추진
  • 신영수 기자
  • 승인 2013.12.04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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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2.3(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안전, 건강 등 4대 국민생활분야 융합 신산업 시장 활성화 전략’을 확정·발표하였다.

동 전략은 2012년 8월 마련한 ‘제1차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13년-’17년)’과 창조경제 국정과제인 ‘IT·SW융합을 통한 산업고도화 전략’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써,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 건강, 편리, 문화분야의 대표적 유망 비즈니스모델을 발굴하고 민간의 시장창출과 활성화 지원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의 협업전략을 마련한 것이다.

<새로운 환경 변화와 우리의 대응>

최근 저출산, 고령화 확산으로 건강한 수명관리, 아동·독거노인 안정 등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헬스케어, 키즈산업 수요 증대되고, 소득증대와 함께 개인의 가치충족,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스마트 생활, 웰빙·여가 등에 대한 수요도 지속 확대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욕구는 IT·BT 기술, 인프라와 결합되면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시장을 촉발하고 있으며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이며 특히 우리의 강점인 ICT 기술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제조단말, 서비스, 콘텐츠 등이 융합되는 新제품·서비스 시장선점이 가능하다.

<4대 융합新산업 비즈니스모델 발굴 및 선정>

정부는 4대 국민생활 분야의 유망 비즈니스모델 발굴을 위해 지난 4월 기업, 전문가 100여명으로 구성된 ‘산업융합 포럼’을 활용하여 총 40여개의 후보모델을 도출하였다.

또한 4대 분야에 우선 추진할 대표 비즈니스모델 선정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민간시장의 확산 가능성, 우리의 기술·인프라 역량, 정부의 역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통해 △(안전) u-안심생활 서비스 활성화, △(건강) 유전체기반의 헬스케어 新산업 창출, △(편리) 스마트 홈에너지 관리서비스 확산, △(문화) 문화예술 체험형 콘텐츠 비즈니스 창출을 4대분야 대표 비즈니스모델로 선정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향후 시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4대 국민생활 분야의 유망 비즈니스모델을 지속 발굴하고 시장 활성화 전략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4대 융합 新산업 시장 활성화 전략>

(안전) u-안심생활 서비스 활성화

관련 현황 및 문제점

그동안 정부부처와 지자체는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어린이 안심서비스, 독거노인 응급구호 등 다양한 공공 u-안심서비스를 시행하였다.

* 국민안심서비스(안행부), 안심알리미서비스(교육부), 치매환자안심서비스(복지부) 등

하지만 각 부처·지자체의 서비스간 호환성 부족 등으로 시스템 중복투자를 초래하고 이용자의 불편 문제가 발생하였고 특히, 그간 u-안심서비스가 공공주도로 저가·무료로 보급되면서, 민간기업은 자체 상용 서비스시장이 오히려 위축되고 공공발주 低수익 사업의 용역, 하청에 의존하면서 시장 활성화가 지연되었다.

비즈니스 창출 전략

정부는 기존 부처·지자체 u-안심서비스간의 호환성 확보를 위해 주요 수요자 유형별로 공공부문 u-안심서비스를 통합 운영키로 하였다.

이를 위해 ‘14년 상반기중 관계부처, 지자체와 기업 등이 참여하는 ‘u-안심서비스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공공 u-안심서비스 통합 연계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 例) 아동·학생, 독거노인·치매환자 등 수요자 유형별로 서비스 모델 등 통합

또한 민간 서비스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 사업추진체계도 대폭 개편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에 정부·지자체가 u-안심서비스 모델(서비스 내용, 이용요금 등)을 직접 기획·설계, 보급하던 방식에서 탈피, 민간 기업이 자율적으로 보급하도록 하되 정부·지자체는 저소득 가구 등에 대해 서비스 이용요금 등을 지원하는 형태로 전환할 것이다.

또한 안심 단말기도 수요자 활용성과 선호도를 고려하여 알뜰폰에 안심기능을 탑재하거나 전자팔찌 등 수요자 맞춤형 단말기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기존 u-안심서비스의 보급 현황과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공공부문 서비스의 통합모델과 사업체계 개편 방안을 ‘15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양질의 u-안심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고정밀 측위기술, 위험상황 판단기술 등 핵심 요소기술의 조기 확보를 위해서 ‘14년 상반기중 유관 연구기관, 민간기업 등으로 ‘u-안심서비스 R&D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의 공공정보 활용 촉진을 위해 ‘공간정보 오픈플랫폼(V-World)’을 통해 ’14년까지 공간정보 14종을 추가 개방(현재 22종 개방)하고 V-World 활용 소셜맵을 구축 운영키로 하였다.

(건강) 유전체 기반의 헬스케어 新산업 창출

주요 현황 및 문제점

최근 유전체해독 기술 발달로 유전체기반 新산업의 비약적 성장이 전망된다.

* 게놈분석 : (’90) 30억불, 15년 소요 → (’13) 1천불, 1일 (“개인 맞춤형 게놈 치료시대”)

이에 대응, 유전체 新산업의 주도를 위해 한국인 유전체자원 빅데이터체제 구축, 다부처 유전체사업(‘13년 예타) 등 전개 중이다.

하지만 부처간 시스템 연계, 한국인 유전체자원의 확보 및 공유·활용(공개) 인프라 등의 미흡으로 기업의 유전체서비스 창출에 애로사항이 생기며 또한, 차세대 NGS(염기서열 분석장비), 분석 SW툴 등 핵심기술과 유전체기반의 질병 예측, 진단·치료 기술역량도 아직 취약하다.

비즈니스 창출 전략

정부는 공공기관이 생산, 보유하고 있는 유전체 자원의 공유와 활용 촉진을 위해, 공공보유 유전체자원, 정부사업 연구결과물 등에 대해 각 소관부처로 제출을 의무화하고,각 관계부처별 유전체자원 보유, 활용 현황 등을 ‘국가 생명연구자원 정보센터(KOBIC)’에서 중점 관리토록 강화한다고 밝혔다.

* ‘생명연구자원 확보·관리 및 활용 법’ 및 부처별 유관법령 등 정비(’14)

특히 ‘21년까지 총 10만명 한국인 유전체자원(유전체 분석정보 포함)을 확보키로 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약 60만개의 인체 유래물 자원을 포함하여 한국인 유전체자원을 민간 기업과 연구소에 단계적으로 분양,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암, 만성질환 등 14대 주요 질환군별로 한국인의 유전적 특징에 따른 질병예측, 최적 치료법을 개발하고 유전체기반의 한국인 맞춤의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하였다.

* 주요 질환별, 유전체 유형별 임상시험 지원 시범사업 추진(’14)

아울러 유전체 분야 핵심기술 역량 제고를 위해 한국인 게놈표준지도를 기반으로 유전체 자동 분석, 해독 SW 개발을 집중 지원하고, 차세대 NGS(염기서열 시퀀싱 장비) 장비의 국산화를 위해 ‘14년 예타사업으로 ‘차세대 NGS 대형 R&D과제’를 기획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 유전체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개인이 자신의 유전체형(type) 분석정보를 저장 관리하고 병원진료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전체정보 온라인포탈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유전체서비스업체, 제약사, 병원, IT기업 등이 함께 모여 다양한 시장창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유전체 산업포럼’도 발족키로 하였다.

(편리) 스마트 홈 에너지관리 서비스 확산

주요 현황 및 문제점

전력수요관리 확산을 위해 각 가전제품의 전력사용을 원격 제어·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플러그’를 개발(제주 실증사업, ’10-’13)하였다.

하지만 ICT 시스템과의 상호 운용·호환성 부족, 후속 활용서비스 모델 부재 등으로 본격적 사업화 단계 진입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공공전력시스템과 민간서비스의 연계 부족 등으로 실질적 전력절감 효과 제고 및 소비자 니즈(요금절감 등) 충족에 한계가 있다.

* 민간은 가전제품·기기의 단순 상태확인·제어(on-off) 수준의 원격서비스 제공

비즈니스 창출 전략

정부는 스마트플러그 시장창출 지원을 위해, 제조사에 상관없이 동일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토록 스마트플러그 표준화 기술기준을 조기 정비하는 한편, 중소 스마트플러그 제조업체가 초기 성장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에너지효율 인증마크 부여,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등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스마트폰, 인터넷을 통해 원격으로 각 가전제품의 전력제어 서비스가 가능토록 스마트플러그와 연계되는 ‘클라우드 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4년중에 전력사용량 빅데이터를 활용한 원격 전력제어 서비스모델을 개발하고, 스마트플러그 기반의 공용 서비스 웹·어플도 개발 보급키로 하였다.

또한 민간 서비스업체가 클라우드 서비스시스템과 연계하여 다양한 전력수요관리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개방형 소프트웨어 플랫폼(Open API)을 개발 공개하는 한편, 서비스 업체 등에 클라우드 이용권한을 제공키로 하였다.

또한 수요관리사업자가 원격에서 각 가정의 전원·대기전력 제어 등을 통해 발생하는 전력수요 감축량을 전력시장에 중계, 판매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등 유관법령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금번 스마트 홈에너지관리 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각 가정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집에 있는 각 가전제품의 전력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스마트폰을 통해 원격으로 제어(on-off)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시간 전기요금 예측, 누진요금 구간 알림 등을 통해 자신의 전력요금을 최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할 경우 전력수급 비상상황 극복 등에도 동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 교육·문화예술 체험형 콘텐츠 비즈니스 창출

주요 현황 및 문제점

첨단 문화생활 수요 증가에 따라 3D·홀로그램 콘텐츠 개발 및 ‘k-pop 테마파크’ 조성(’13.7월) 등 新시장 창출 노력이 전개되었다. 하지만, 국내 콘텐츠산업은 상설 비즈니스 공간부족으로 3D·홀로그램 등 체험형 융합콘텐츠 산업의 성장 한계가 보인다.

전시장 등 1회성 행사를 중심으로 체험형 융합콘텐츠가 제작·활용 되면서 용역·하청 사업 중심의 영세한 수익구조 지속되고 또한, 고부가가치 융합콘텐츠 분야 기획·창작 역량도 미흡하고 홀로그램 구현설비 및 무대장치 등은 거의 해외 수입에 의존한다.

비즈니스 창출 전략

체험형 융합콘텐츠 분야 실감영상, 인터렉션, 무대장치 등 3대 핵심기술의 고도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의 ‘첨단융합콘텐츠 공동사업 협의회’를 구성(‘14.상) 운영할 계획이다.

* (실감영상) 홀로그램 및 UHD 영상콘텐츠, CG, 특수효과(VFX) 등, (인터랙션) 고정밀 동작인식·감성인식, 햅틱기술, (무대장치) 가상체험 시뮬레이터, 무대 자동화 등

또한 전통문화, 영화·k-pop, 다큐멘터리 등과 3D·홀로그램이 결합되는 ‘체험형 융합콘텐츠’ 기획 창작 역량 강화를 위해 융합콘텐츠의 창조와 융합 공간인 ‘콘텐츠코리아 랩’을 ‘17년까지 23개소 조성하고, 업계 수요가 큰 주요 문화원형 데이터, 다큐멘터리 등 관련 핵심 아이템에 대해 UHD 3D이미지 정보를 생산 공개해 나갈 계획이다.

* 공공정보 데이터의 오픈 API 개발 및 종합 문화정보 공개·활용체계 구축

특히 정부는 첨단 융합콘텐츠 시장 창출을 위해서, ‘20년까지 첨단 디지털 체험·공연장 60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요 박물관·미술관, 공공체육시설 등에 다양한 체험형 융합콘텐츠를 시범 검증할 수 있는 상설 체험공간을 구축하는 한편, 민간기업의 ‘디지털 테마파크(예: K-pop 테마파크)’, ‘도심형 테마파크(3D·홀로그램 기반의 디지털 키즈룸 등)’ 사업화 촉진을 위해서도 문화콘텐츠 분야 펀드 등을 활용하여 투·융자 지원키로 하였다.

* 모태펀드 등을 통한 문화콘텐츠 분야 재원(’17년까지 5,000억원) 및 차세대 동반성장 사업기업 출자(’17년까지 2,800억원)를 통해 재원 조성

아울러 체험형 융합콘텐츠 업계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서 해외 한국문화원, 세종학당 등 현지 인프라를 활용하여 k-pop·한류 체험관 등 해외홍보 거점을 구축키로 하고, 한·중 ‘펑요우 콘텐츠 프로젝트’ 등과 연계하여 중국, 동남아 등 신흥 문화콘텐츠 시장에 대한 업계의 해외진출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계획 및 추진 체계

정부는 금번 ‘4대분야 융합新산업 시장 활성화 전략’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서, 민·관 공동단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공무원과 주요 기업·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4대 융합 정책추진단’을 구성하고, 반기별로 세부 추진과제 이행상황과 향후계획 등을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 공동단장(산업부 1급, 민간단장), 관계부처 과장급이상 및 4大분야 기업·전문가 등

또한 산업융합 포럼을 확대 개편하고 민간 기업·전문가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4대 국민생활 분야의 융합신산업 비즈니스 모델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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