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담보대출 적용 '방수공제 규제' 개선
금융감독원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해 집담보대출시 적용하는 '방수공제 규제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빌라(연립, 다세대 등) 등 공동주택 소유자는 주택담보대출시 일괄 1개 방에 대한 소액보증금만을 제외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액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후순위 임차인이 금융회사보다 우선 받을 수 있는 보증금으로, 적용 방수에 지역별 소액보증금을 곱해 산정된다.
그동안 아파트와 빌라는 임대차 없는 방수가 1개인 경우 1개 방에 대한 소액보증금이, 임대차 없는 방수가 2개 이상인 경우 아파트는 방수의 2분의 1, 빌라는 방수의 3분의 2에 대한 소액보증금이 차감된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었다.
가령 방 3개짜리 4억원의 아파트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주택담보대출비율 60% 가정), 기존에는 방수를 1.5개 적용해(서울 소액보증금 2천500만원) 대출한도 2억4천만원에서 3천750만원을 뺀 2억25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방 1개만이 적용되기 때문에 2억1천5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방별로 임대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 현실을 감안해 규제를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방수 규제를 개선해 금융회사가 MCI 등 보험에 가입하는 금액을 그만큼 줄일 수 있고, 이는 소비자들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그러나 다가구나 다중주택 등 단독주택은 여러 가구가 임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규제를 현 수준으로 유지했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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