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비정상의 정상화'도 성과 꼽아…인사문제는 논란 지적
새 정부가 지난 1년간 인수위 시절과 집권기간을 통해 임기 5년 전반의 주춧돌을 놓는 작업을 하느라 당장 손에 잡히는 성과가 없는듯 보여도 실제로는 '의미있는 작업'을 해왔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결실을 볼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좀 더 지켜봐달라는 주문인 셈이다.
이정현 홍보수석은 대선 승리 1주년을 하루 앞둔 18일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이 역대 정부와 비교해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크게 변화시킨 것은 분명하다"며 "모든 분야에 걸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을 챙기는 쪽으로 했다는 부분은 큰 변화로 받아들여달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또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원칙에 대해 "원칙을 위한 원칙이 아니라 국민이 동의하고 따를 수 있는 '부드러운 원칙'"이라며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가 되면 많은 지지와 성원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각 수석실이 올 한해 담당 분야 성과를 추린 것에 따르면 청와대는 '국민 행복에 중심을 둔 정책 추진'을 대표적인 성과로 꼽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행복기금·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 등 서민 부담 경감을 통한 민생 안정 방안 마련이나 여성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 4대악 근절 종합대책 추진 등 각종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호평을 받은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두드러진 성과를 냈다는 것에 청와대는 방점을 찍었다.
집권 초기 북한의 도발 위협에 차분하게 대처하며 일방적인 개성공단 중단 조치에도 원칙을 고수, 결국 발전적 정상화 합의를 얻어낸 것은 물론 최근에는 처형된 장성택 북한 국방위 부위원장 정보를 신속히 확보하며 안보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할 수 있던 점을 청와대는 주요 성과로 내세웠다.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와 관련해서 이 수석은 "31명의 외국 최고지도자들과 단독회담을 하며 소통을 이뤘고, KADIZ 같은 시급하면서도 예상치 못한 외교적 벽에 부딪쳤을 때 소통이 됐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풀렸다"고 소개했다.
청와대는 아울러 원전비리 척결이나 전직 대통령 추징금 미납문제 해결, 강도높은 공기업 개혁 추진 등 비정상적 관행·제도의 정상화 추진도 박 대통령의 원칙이 효험을 봤거나 앞으로 열매를 맺을 성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의 경제지표에서 나타나듯 저성장의 흐름을 끊고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마련하는 가운데 전체 취업자가 증가한 반면 임시 일용직은 감소하는 등 일자리가 좋은 방향으로 확대되면서 경제분야에서도 청신호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진단을 청와대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인사와 관련해 전문성을 최우선하는 인사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새 정부 출범 초기 장·차관 후보자들의 잇단 낙마에 따른 인사파동이나 최근의 '낙하산 논란' 등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의 이런 자체 성과진단은 야권과 일부 여론의 평가로부터 일정정도 괴리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청와대는 시간이 지나서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면 그 틈새가 메워질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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