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피해 최소화 당부
이날 회의에는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을 비롯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법무부·안전행정부·산업통상자원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장관과 경찰청장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 국민들이 파업과 관련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관건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파업의 부당성(불법파업) ▲철도공사의 자회사 설립 당위성 ▲철도의 부실경영 원인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국민서비스 증진 방안 ▲KTX 요금 인상주장의 허구성 등에 대한 홍보 강화를 통해 대국민 이해 증진도를 높일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17조원을 넘는 철도공사의 부채를 줄이려면 수서발 KTX 운영사로 철도공사 자회사를 설립해 경쟁력과 투명성을 높이는 경영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한국공항공사 등 다른 공공기관이나 독일 등 외국의 철도개혁 사례에서도 독점체제를 유지하다 경쟁을 도입한 이후 만성적자를 흑자로 전환시켰고 이용객도 대폭 증가하는 등 경쟁도입의 효율성이 입증된 바 있다.
한편, 민영화를 안하겠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하는 것은 수서발 KTX 운영사에 대해서만 제한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곤란하고 입법을 통해 국가외의 투자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한미 FTA에도 위배된다는는 점도 홍보한다.
아울러 정 총리는 파업이 종료될 때까지 국조실장을 팀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차관을 팀원으로 하는 ‘철도파업 관련 정부 대책 T/F’를 즉시 구성할 것을 지시했다.
TF는 관련 상황 종합점검 및 부처간 협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고 향후 사태변화를 예의주시해 국민피해가 야기되는 부분을 집중 관리하게 된다.
정 총리는 특히 유무연탄은 성수기인 관계로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만큼 대비책을 강구하고 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철도공사는 기관사, 승무원 등 500여명을 기간제로 신규로 채용하여 운행감축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결정했으며 문체부에서는 ‘명분없는 불법파업’을 국민에게 이해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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