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도로에 설치된 센서를 통해 통행량, 속도정보를 취득하여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교통흐름을 제어하는 첨단교통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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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종합대책은 복지사업의 부정수급 문제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유형․원인별 선제적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제도개선과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복지사업 3단계(선정․이용․사후관리) 및 10大 재정누수 유형에 따른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모든 공적자료를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통합․연계하고, 선정기준도 합리화하여 대상자 선정단계부터 부정수급을 차단하기로 했다.
< 재정누수 유형> ① 공적자료 연계․관리 부실, ② 장애․요양 등 판정 부실, ③ 불합리하거나 서로 다른 대상자 선정기준, ④ 무자격자의 서비스 이용, ⑤ 서비스 공급자의 허위․과다 청구, ⑥ 서비스 공급자․이용자간 담합 등, ⑦ 서비스 공급자 자격관리 부실, ⑧ 서비스 중복이용, ⑨ 자격변동․상실 정보 적기 미반영, ⑩ 보험료․환수금 등 체납․미환수 |
건강보험 요양기관의 수진자 자격조회 실시 등 서비스 공급․이용 단계에서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자격 변동사항을 적기에 반영하기 위해 행복e음의 급여 자동중지 기능을 개선하는 등 사후관리도 체계화하기로 하였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적발 전문인력과 정보시스템을 확충하고, 복지부에 범정부 부정수급 총괄 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상시적 조사와 함께 현장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 총리는 부정수급 문제를 척결해야 복지가 필요한 국민에게 제대로 된 혜택이 제공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부정수급 부조리를 기필코 뿌리 뽑도록 관계부처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 복지급여 부정수급 근절 등 10대 분야(48개 과제)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13.12.10)
이와 함께 “이번 연말연시에도 취약계층들에게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고르게 전달되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월부터 국무조정실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복지사업 부정수급 척결 TF」를 구성‧운영하면서, 현장 점검 및 단속과 함께 사업별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교통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고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인 ITS* 활성화 방안’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인 ITS는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 2030년까지 3단계(시범사업․단기․중장기)로 구축하고,
< 차세대 ITS 중장기 로드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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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시범사업(‘14〜’16년) : ‘06년부터 R&D를 통해 확보한 핵심기술*을 실제 도로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하여 기술․서비스 완성도 제고 ② 단기(‘17〜20년) : 고속도로 중심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차량-도로 통신 기반의 안전서비스 시작 ③ 중장기(‘21〜’30년) : 중소도시까지 확대하고, 차량-인프라-보행자간 연계 및 차량제어를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0)化 구현 | ||
핵심기술의 연구개발 및 전용주파수 확보, 표준․인증의 국제표준화, 관련산업의 육성, 법․제도 정비 등 차세대 ITS의 활성화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우리나라의 교통안전 순위가 OECD국가들 중 하위수준으로 인명피해와 사회적 손실이 적지 않다”고 지적하고,
“관계부처는 IT강국의 장점을 토대로 차세대 ITS를 도입하여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차세대 ITS가 도입되면 교통사고의 약 46%를 예방하고 교통사고 비용도 연간 3.6조원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의에 앞서 정 총리는 최근의 4대악 근절대책 체감조사결과와 관련하여 “4대악 문제가 대체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무적”이라면서,
“이는 폭력근절 정책을 ‘수요자와 현장중심으로 추진한 결과로 관계부처는 수요자 입장에서 체감도가 미흡한 세부 대상별 대책들을 보완하고, 집행실태를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전 부처는 국회의 예산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설득과 이해노력에도 최선을 다하라”면서 “경제부처는 예산집행계획을 미리 준비하고 예산안이 통과되면 바로 집행하여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중앙뉴스 / 신영수 기자 / youngsu4903@naver.com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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