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4년 경제정책방향·경제전망 발표
정부는 내년 우리나라 경제가 3.9%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회복에 따라 연간 취업자 수는 45만명으로 늘어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간 2.3%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경상수지 규모는 올해보다 줄어든 연간 490억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4년 경제정책방향’과 ‘2014년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 정부는 7분기 만에 전년동기대비 3%대 성장세를 회복하고 최근 일자리도 40만개 이상 증가하는 등 회복조짐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내수 부진으로 서민·중소기업의 체감경기가 나아지지 않고 주택시장 정상화도 늦어지고 있으며, 고용 증가세에도 청년·여성의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한 경제체질 개선이 시급하지만,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정체돼 있고 공공부문의 비효율도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미국 양적완화 축소, 일본 아베노믹스 향방, 가계부채 부담 등의 대내외 위험요인도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목표로 삼고, △내수활력 제고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 △경제체질 개선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우선 올해 정부 중심으로 나타난 경기회복의 모멘텀이 내년에는 민간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내수활력을 높이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규제 개선 등 기업투자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소비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전·월세 임대시장의 구조변화에 맞춘 주택시장 정상화도 추진한다.
경기회복세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중장기 시계(視界) 아래 리스크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일자리는 청년과 여성을 중심으로 늘린다.
‘고용률 70% 로드맵’을 추진하면서 ‘선취업 후진학’을 독려하고 청년들의 창업과 해외취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와 여성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
물가는 분야별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해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여기에 교육비·의료비 등의 지원을 강화해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하고 복지전달체계를 효율화해 맞춤형 복지를 정착시킨다. 가계지출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이동성을 높여 중산층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과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본격 추진한다.
2014년을 ‘공공부문 개혁의 원년’으로 삼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경제 민주화를 위해 도입한 다양한 제도는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시행하기로 했다.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과 해외진출을 촉진하는 한편, 창조경제 활성화를 통해 신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고 미래를 대비한 구조개혁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내년 경제정책은 어렵게 살린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키우고 우리 경제가 탄탄한 성장궤도에 올라설 수 있도록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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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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