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브리핑…"경제정책방향, 국민행복ㆍ경제부흥 인도하는 내비게이션 될 것"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4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2014년 경제정책방향이 내년 한 해를 국민행복과 경제부흥으로 인도하는 반듯한 내비게이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는 숫자가 아니라 삶"이라면서 "서민과 중산층이 경제회복의 온기를 느낄 때에야 비로소 경제가 회복됐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국민들로부터 '어, 정말 나아졌네'라는 말을 꼭 듣고 싶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밝아오는 갑오년 청마(靑馬)의 해를 맞아 초원을 거침없이 내달리는 푸른 말처럼 우리 경제가 힘차게 뛰어오르고 가가호호 편안함과 행복이 깃드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발표문 전문.
201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 비전과 함께 지난 2월 출범한 박근혜 정부가 내년이면 두 번째 해를 맞이합니다.
지난 1년간 정부는 우리 경제의 저성장 흐름을 반드시 끊겠다는 각오로 추경 편성, 1~4차 투자활성화 대책, 부동산대책 등 다양한 정책패키지를 마련하고 총력 대응하였습니다.
아울러, 고용률 70% 로드맵, 창조경제 실현계획 등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국정과제 이행기반 마련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이러한 정책 노력과 국민 여러분의 노고에 힘입어, 7분기만에 전년동기비 3%대 성장으로 올라서고 일자리도 꾸준히 확대되는 등 우리 경제의 회복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풀어야할 숙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경제는 숫자가 아니라 삶입니다. 서민과 중산층이 경제회복의 온기를 느낄 때에야 비로소 경제가 회복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 골목골목이 손님으로 붐비고 젊은이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고 장바구니를 든 주부들의 마음이 가벼워질 때까지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경제를 둘러싼 급속하고 거대한 변화의 흐름도 예리하게 포착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는 선진국 통화정책의 대전환이자 세계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신호입니다.
저출산ㆍ고령화, 기후 변화, 통상환경 변화 등 우리 경제의 향배를 근본적으로 좌우할 수 있는 변화도 급격하게 진행중입니다.
일본 아베노믹스의 향방, 북한정세 변화, 가계부채 등 리스크 요인이 곳곳에 도사리는 가운데, 이번 철도노조 파업에서 보듯이 공공부문의 비효율과 여전히 후진적인 노사관계가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본격 성장궤도에 올라서 힘차게 도약하느냐, 저성장의 늪에 빠져 주저앉느냐의 중대한 기로에서, 경제체질을 튼튼하게 다지고 변화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반듯한 처방이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이러한 상황 인식하에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고 '2014년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내수활력을 높이는데 집중하겠습니다.
올해 정부 중심으로 나타난 경제회복 모멘텀을 민간부문으로 확산시켜,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탄탄해지도록 하겠습니다.
규제를 고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함으로써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은 물론, 내수 활력의 성패를 좌우할 서비스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지역거점개발 촉진,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사교육비와 노후불안 등에 대한 부담을 줄여 소비여건이 좀 더 나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세의 월세 전환 등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공급과 수요 양측면에서 근본적인 대응을 추진하여 주택시장을 정상화해 나가겠습니다.
내수와 민간부문의 회복세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재정ㆍ통화 등 거시정책기조를 확장적으로 유지하고, 대내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세계경제, 글로벌 금융시장, 우리경제 등에 미칠 영향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대응하겠습니다.
향후 3~4년을 내다보는 긴 호흡과 판 전체를 보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정책여력을 확보해 두겠습니다.
둘째,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 노력을 배가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일자리는 살림을 유지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다행히 최근 일자리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지만, 청년과 여성의 고용사정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정부는 경제회복세를 일자리로 연결해 내기 위하여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시기를 앞당기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로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노사합의를 바탕으로 임금 등 노동시장 제도를 미래지향적으로 개선하여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물가 역시, 서민들이 살만한지를 재는 척도입니다.
유통구조를 바로잡고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여 체감물가를 안정시키는 한편, 교육ㆍ의료ㆍ금융비용 등에 드는 생계비를 경감해 서민 생활의 고단함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중산층은 민생안정의 근간입니다.
가계부담 경감, 재산형성 지원, 사회적 이동성 제고, 자영업 경쟁력 강화 등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우리경제의 허리인 중산층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경제체질 개선에 정책의 무게중심을 두겠습니다.
미래는 머뭇거리며 오지 않고, 변화는 생각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당면한 저성장 탈출에 급급한 나머지 경제체질 강화나 미래 대비에 소홀해서는 안됩니다.
우선, 내년을 공공부문이 환골탈태하는 '개혁의 원년'으로 삼아 구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경제민주화를 위한 제도들을 우리 현실에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경제구조를 한단계 선진화하겠습니다.
창조경제를 실질적으로 활성화해 일자리를 끊임없이 만들어 내고, 국가의 경제성장이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설계하겠습니다.
성장잠재력 확충과 지속성장을 위해 민ㆍ관이 함께 '10대 미래대비 정책과제'를 추진하여 우리경제를 둘러싼 거대하고 급속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답을 찾고 국민과 수요자의 입장에서 집행ㆍ점검하여 현장에서 살아 숨 쉬는 정책을 구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해 총리실, 기재부 등 6개 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한데 이어 최근 산업부, 복지부 등 6개 부처가 더 옮겨오면서 '경제정책의 세종시대'가 열렸습니다.
푸른빛이 쪽빛에서 나왔지만 쪽빛보다 더 푸르듯이, 세종시대는 과거의 경제 패러다임을 넘어서야 합니다.
경제 몸집을 키우는 것에서 체질을 바꾸고 함께 크는 쪽으로 추격하던 쪽에서 이끄는 쪽으로 우리의 임무도 업그레이드 할 것입니다.
오늘, 세종청사에서 처음 발표하는 '2014년 경제정책방향'이 내년 한해를 국민행복과 경제부흥으로 인도하는 반듯한 내비게이션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과제 하나하나 차질없이 추진하고 꼼꼼하게 점검하여, 3.9% 성장을 달성하겠습니다.
45만개 이상 일자리가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표(名)와 체감경기(實)가 호응하는, 말 그대로 '명실상부(名實相符)'한 경제회복을 반드시 이끌어 내겠습니다.
내년에는 국민들로부터 "어, 정말 나아졌네"라는 말을 꼭 듣고 싶습니다.
밝아오는 갑오년은 '靑馬'의 해라고 합니다.
초원을 거침없이 내달리는 푸른 말처럼 우리 경제가 힘차게 뛰어오르고 가가호호 편안함과 행복이 깃드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
-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문기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 여성가족부 장관 조윤선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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