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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국회 대정부질문은 세종시 수정안 갈등으로 얼룩졌지만 이번 4월 국회에선 천안함 침몰사고 등 안보이슈가 대정부질문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지방선거를 두달 앞두고 있어 이번 대정부질문에선 선거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간 뜨거운 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세종시 수정안 논란, 권력기관의 MBC 인사개입 의혹, 봉은사 직영사찰 전환 외압설, 사법제도 개혁 논란 등을 고리로 총공세를 펼쳐 이른바 `정권 중간심판론'의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은 생명과 환경을 살리는 사업이라는 점을 적극 강조하면서 교육개혁, 유아.보육 및 성범죄 대책, 일자리 창출 등 민생 문제를 부각시켜 국정선진화론으로 야당의 공세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천안함 안보이슈 부상 = 7-8일 진행되는 정치분야, 외교.안보.통일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천안함 침몰사고를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천안함 침몰 사고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면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설 예정이다.
천안함 사고를 계기로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 부족 및 안보 실패 문제를 쟁점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인천이 지역구인 송영길 최고위원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는 것을 시작으로 신학용, 박선숙 의원이 대정부질문 공격수로 나서 천암함 사고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추궁하고 정부 대응의 문제점을 부각시킨다는 계획이다.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안보에 자신이 있다는 보수정권에서 해군 초계함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현재 사고원인에 대한 의혹만 커지고 정보 미공개, 군의 기강해이가 우려되는 만큼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은 야권의 의혹 부풀리기와 유언비언성 정치공세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군의 실종자 구조, 사고원인 규명 작업이 진행 중인 만큼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을 주문하면서 야당이 초계함 사고를 정치공세의 소재로 활용할 경우 오히려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할 예정이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실종자 구조와 사고원인 규명에 대해선 적극 협조하고, 군도 의혹이 없도록 국가안보에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보공개를 하는 게 필요하다"며 "하지만 야당의 근거없는 의혹부풀리기식 공세에 대해선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세종시 수정안 = 민주당은 4대강 사업 백지화, 세종시 원안 사수 카드를 다시 꺼내들고 정치쟁점화를 시도한다.
공격수로는 건축전문가인 김진애 의원과 대전이 지역구인 박병석 의원이 나선다.
민주당은 최근 천주교와 불교계의 4대강 사업 반대 움직임을 계기로 4대강 사업이 환경을 파괴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효과가 없는 사업이라고 주장하면서 4대강 사업 백지화론을 설파할 예정이다.
특히 4대강 사업을 초계함 사고와 연계시켜 `4대강에는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고 안 보는 뒷전이었다'는 논리로 여권을 몰아붙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또 세종시 문제에 대해선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이견을 정리하지 못한 세종시 수정안은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공격하면서 세종시 원안 사수론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할 방침이다.
이에 한나라당은 `친환경 4대강 사업론'으로 야당의 공세를 차단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한나라당은 4대강사업이 생명과 환경을 살리는 사업이자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임을 강조하고, 야당의 4대강 사업 백지화 요구는 지방선거를 앞둔 정략적인 공세라는 점을 부각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제4정조위원장인 백성운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당의 중점추진 법안인 `친수구역활용특별법'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4대강 사업으로 강이 살아나면 강주변 공간을 생태.문화.레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세종시 문제에 대해선 2월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만큼 야당의 공세에 직접적 대응은 자제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이달 중순까지로 활동시한이 연장된6인 중진협의체의 논의결과를 보고 세종시수정 관련법안의 국회상임위 상정여부를 결정한다는 여권의 방침과 맞물려있다.
◇지방선거 =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대정부질문을 지방선거 정권심판론으로 연결시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교육개혁, 아동.보육, 사법제도 개혁, 일자리 창출 등 민생분야 질의에 집중할 계획이다.
최구식, 권영진 의원 등은 무상급식 전면실시라는 민주당의 정책공약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면서 영.유아 무상보육 정책이 더욱 효과적이고 시급한 정책임을 역설한다.
또 나성린, 고승덕 의원 등을 배치해 이제는 안정적인 국정운영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회복세를 이어가는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반면 민주당은 권력기관의 MBC 인사개입 의혹, 봉은사 외압설, 사법제도 개혁 논란을 언론, 종교, 사법부 장악을 위한 `3대 음모'로 규정하고 대정부질문에서 정권 중간심판의 필요성을 알려나간다는 계획이다.
김부겸, 서갑원, 조영택 의원 등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3명은 여권의 언론, 종교 정책을 비판하면서 기선제압에 나선다.
민주당은 또 한나라당의 사법제도 개선안은 법원 길들이기 음모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수뢰혐의 사건은 정치 탄압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서울시장 유력후보인 한 전 총리를 측면 지원할 예정이다.
지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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