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폐지" 풀뿌리 민주주의 흔들릴까?

오는 6.4 지방선거에서는 자치단체장,기초 의회와 교육감 선거도 치러진다. 여야는 선거 방식을 놓고 견해 차이가 있어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진다.




지방선거가 서서히 정치권의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안철수 의원의 창당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에 합류했다.

먼저 새누리당이 아예 기초의회(구의회)를 폐지하자는 안을 내놓자 민주당이 반대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민주당의 반대에도 새누리당은 기초의회를 폐지하기로 당론을 모으고 있다.

기초의회가 단체장을 견제 감시하기는 커녕 지역 토호세력들과 야합해서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새누리당은 단체장 역시 정당 공천에 대해서는 현재처럼 유지하되 임기는 현재 3번 연임에서 2번 연임으로 재임 기간을 최대 8년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역 단체장이 다음 선거를 의식해 예산과 인사를 선거용으로 편법 운영하는 등 개인 영향력이 너무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단체장들이 "(임기를) 너무 오래하면 그 지역자체가 아집에 빠질 가능성이 있으며 토호세력들과 야합을 해서 그 지역발전이 오히려 더디게 진행 될수가 있다고 했다.

교육감 선거도 예외는 아니다.소속 정당을 확실히 하기 위해 광역단체장과 러닝메이트로 뛰도록 하거나 선거 대신 임명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새누리 당의 주장에 대해 민주당은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는 점을 들어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민주당의 주장은 기초의회 폐지는 결국 풀뿌리 민주주의를 뒤흔들수 있기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반대 의견이다.게다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논의를 피하기 위한 전형적인 물타기이며 대선 공약 파기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논란과 분란이 이뤄질 수 있는 새로운 제안보다는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공통 공약으로 내세웠던 기초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우선적으로 합의해 내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과 함께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도 교육은 정치에서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관 헌법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맞섰다.

한편 한때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정치 멘토로 불렸던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안 의원의 창당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에 합류하자 여야 모두가 견제구를 날리고 있다.먼저 민주당은 안철수 신당이 현재의 양당 구도를 비판하기에 앞서 내용과 실천을 통해 새정치를 보여주는 것이 우선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역시 한나라당과 안철수, 문재인 진영 등을 옮겨다닌 윤 전 장관의 정치행보를 거론하며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견제구를 날렸다.

김태흠 대변인은 안철수 신당에는 새 정치에 필요한 콘텐츠는 없고 철새 정치인 같은 헌 인물로만 구성돼 있다고 꼬집었다.

여야가 안철수 신당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창당도 하지 않은 안철수 신당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서고 새누리당의 턱밑까지 따라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때문이다. 양당 모두 신당의 파급력을 주목하며 지방선거 판세 분석에 나서고 있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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