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시작으로 10일 ‘수출현장’인 인천항 방문, 관계자들과 간담회 가져
올해 첫 출발로 10일 오후 수출관문인 인천항을 방문, 수출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듣고 현장에서 곧바로 관계기관 참석자들과 논의를 거쳐 해법을 찾아 시행하기로 했다.
이날 방문은 정부출범 2년차를 맞아 국민들이 국정개혁과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일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하는 ‘현장중심 국정’을 강화하겠다는 정 총리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정 총리는 수출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지난해 우리나라가 무역3관왕*을 달성하는 성과를 이루었으나, 아직도 수출기업, 특히 중소․중견기업들이 수출현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 3년 연속 무역 1조 달러 달성, 사상 최대수출과 무역흑자 달성
“이를 해결해야만 진정한 수출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논의하기 위해서 이곳을 찾았으니, 평소 생각해온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달라”고 말했다.
* 제2의 무역입국(2020년 세계무역 5강, 무역2조달러) 달성
1시간 가까이 진행된 간담회에서 수출관계자들은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으며, 특히 통관 등 수출절차와 관련한 건의가 많았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관계부처 차관 등 참석자들*과 즉각 논의를 거친 후, 다음과 같은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직접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 참석자 : 산업부2차관, 관세청장, 해수부 해양정책실장, 인천지방중기청장, 인천항만공사사장, 코트라, 중진공 관계자 등
원청업체가 협력업체(하청업체)에 원산지증명서와 이를 입증하기 위해 많은 자료를 요구*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세관과 FTA활용지원센터 등 제3기관에서 협력업체의 원산지증명이 적합하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원산지 확인서 제3자 확인제」를 2월부터 전국 6개 본부세관에서 본격 시행하기로 하였다.
원가자료 공개 등으로 영업비밀 침해 우려, 자료 보관 및 작성 부담 가중
제3자 확인제도는 2013년에 시범 시행한 바 있음
현재, 인천신항이 건설 중(2015년 부분 개통)이지만, 인천세관과 거리가 15km나 떨어져 있어 수출업체들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장에 상주하는 「원스탑수출입 통관지원팀」을 구성․운영해 지원하도록 하였다.
기업이 관세청으로부터「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로 인증을 받으면 국내․외에서 통관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무역업체에게 많은 도움이 되나 인증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AEO 인증 절차를 단순화․표준화하여 중소기업이 스스로 AEO 준비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도록 관세청장에게 지시하였다.
현재는 기업들이 관세법인이나 회계법인에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컨설팅을 받고 있어 자금과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활용 곤란
공인기준 평가지표를 정량화․계량화(서술식 → 객관식), 입증용 서식을 표준화(신청업체 준비 → 관세청 제공), AEO 컨설팅 지원 대상 확대(‘13년도 23개 → ’14년도 65개)
이밖에도 제시된 건의사항들 가운데 일부는 관계부처와 기관에서 즉각 해결방안을 제시하였고, 일부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추후 관계부처가 협의해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 간담회 주요 건의사항 및 향후 계획 > ① 인천지역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내에 코트라 수출지원단 설치 ⇒ 관계부처와 협의해 수출지원기구 설치방안을 검토 ② 수출지역 다변화를 위한 신규 바이어 발굴 지원 ⇒ 수요기업에 적합한 바이어 발굴․매칭 프로그램 도입 추진 ③ 맞춤형 기업진단 및 지원정책 확대 요청 ⇒ 수출기업의 수출역량을 사전에 평가하고 기업의 역량에 맞는 사업을 추천하는 컨설팅 서비스 확대 ④ 글로벌 브랜드 기업에 대한 마케팅 확대 사업 ⇒ 마케팅 사업 확대 추진 ⑤ 인천 신항 항로 수심 16m 확보를 위한 예비타당성 결과 조기 발표 ⇒ 예타를 조속히 완료하고, 타당성이 있는 경우 연내 설계 착수 |
정 총리는 “정부의 지원정책들이 큰 틀에서는 잘 짜여 있으나 현장의 실정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 수출지원 기관들이 현장에서 답을 찾아내고 정책에 신속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언제든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으면 건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오늘 수출현장을 시작으로 앞으로 창업, 내수, 일자리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분야에서 ‘국민체감’과 ‘현장 소통’의 국정을 적극 펼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 이후, 컨테이너 부두를 방문해 근무자들과 만난 정 총리는 “우리가 무역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묵묵히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이라 격려하고,
“무역대국, 경제강국의 기초를 만들기 위해서 수출 종사자와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나가자”고 말했다.
중앙뉴스 / 신영수 기자 / youngsu4903@naver.com
신영수 기자
news@ej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