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총수 위해 수만명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을 짓밟는 약탈특혜 비난도
정부는 이날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민관합동 행정협의조정위원회(위원장 손지열 변호사) 본회의를 열어 제2롯데월드 건축을 허용키로 확정, 발표했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제2롯데월드 건축시 서울공항 작전운영 및 비행안전 문제와 관련, 공군본부와 롯데물산간 합의서 이행을 조건으로 `제2롯데월드 불허 방침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공군본부-롯데물산간 합의서 이행을 조건으로 제2롯데월드 초고층(112층, 555ｍ) 신축을 허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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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날 공군본부와 롯데물산이 합의서를 체결하고, 롯데물산이 합의서를 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제2롯데월드 신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건축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날 비행안전에 문제가 없다며 롯데그룹에 초고층 제2롯데월드 건설이라는 특혜를 부여했지만 서울공항 주변의 성남시에 대해서는 고도제한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 시비가 일고 있다.
성남시, 성남 재건축연합회, 민주당 등은 "재벌 총수 1인의 꿈을 위해 서울공항의 활주로 각도도 변경하고 있다"며 "그러나 성남시 고도제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성남시는 정부의 제2롯데월드 건립과 연계해 성남시 고도제한을 풀어달라고 국무총리실과 국방부에 수차례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공항 인근의 성남시 수정구와 중원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고도제한 완화 여부에 따라 건축 설계가 달라지게되고 시민의 재산권과도 직결된다.
성남시 재건축.재개발연합회 고도제한 완화 대책위원회 이춘섭 위원장은 "같은 서울공항 주변인데도 비행기 이착륙 지역에는 555ｍ 초고층 제2롯데월드 건설을 허용했다"며 "그러나 성남지역에는 45ｍ 고도제한 족쇄를 계속 채워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는 제2롯데월드만 허가해 주지 말고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해법을 빠른 시일 안에 확정하라"며 "이 정부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묻고 싶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민주당의 이재명 부대변인도 긴급 브리핑을 열어 "비행안전에 아무 지장이 없어도 성남시민이 40년간 제기한 고도제한 완화 민원은 외면하면서 재벌 총수 1인의 꿈을 위해 서울공항의 활주로 각도도 변경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이 부대변인은 "제2롯데월드는 재벌 총수의 소망 하나를 위해 수만명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 꿈을 짓밟는 약탈특혜로 제2롯데월드 허용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성남시 전체 면적 141.8㎢의 58.6%를 차지하는 수정.중원구 일대 83.1㎢가 서울공항으로 인한 전술항공작전기지 구역에 포함돼 건축물 고도제한을 받고 있다.
<김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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