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경영 책임 전가" 반발… 23일 대표자회의서 결의키로

▲ 공공기관 노조의 지난해 11월 한 결의대회 당시.

 과다부채와 방만경영으로 지적받은 38개 공공기관 노조가 정부의 '경영평가'를 전면 거부하기로 했다.

정부가 책임을 공공기관과 근로자들에게 넘긴다는 이유에서다. 공공기관 감독 당국은 노조의 거부와 상관없이 경영평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17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정부가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한 38개 공기업 노동조합은 오는 23일 대표자회의를 소집하고 경영평가 거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노조는 회의에서 정부가 지시한 '공공기관 정상화추진단' 불참 의사를 밝히고 정부가 노조와 직접 협상에 나서줄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노조가 반발에 나선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책임 전가'다. 공기업 노조가 거부 의사를 밝힌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매년 3~5월 사이 실시해 6월에 각 기관별 등급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평가등급에 따라 직원들의 성과급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예년에도 평가 시즌이 되면 '비상'이 걸리곤 했는데, 올해의 경우 각 부처의 장관들이 점수가 낮은 기관장의 경질까지 거론하고 있어 전례 없는 고강도 경영평가가 예고돼왔다.

민노총 관계자는 "정부가 꾸준히 공공기관을 감시해왔음에도 과다 부채와 비효율성 등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모든 것을 공기업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공기관을 몰아붙여 책임을 떠넘기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관계자는 "경영평가는 노조가 받는 게 아니라 기관장 위주로 기관이 받는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노조가 경영평가를 거부한다고 해서 경영평가를 못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중점관리대상으로 지목한 공기업의 상당수가 매년 높은 등급을 유지하는 등 정작 부채나 방만경영에 대한 검증은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도 이를 의식한 듯 16일 부채관리와 방만 경영 평가 배점을 기존 20점에서 29점으로 높이는 내용의 '201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을 확정했다.

[중앙뉴스 / 윤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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