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협력방향
인구 800만명, 1인당 GDP 8만불인 스위스는 소비수준은 높지만 내수시장이 작은 점을 감안, 투자ㆍ교역 확대 이외에 서로의 강점을 접목하여 상호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에도 역점
* 스위스는 WEF 13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정밀기계․화학․바이오 등 첨단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
특히, 스위스의 높은 경쟁력 유지의 원천인 직업교육․훈련을 우리 교육의 장점과 결합하여 시너지를 창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첨단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
구체적인 경제협력 성과
산업․기술협력 강화
(산업인력 양성) 스위스는 낮은 대학진학율(30%)에도 불구, 先취업-後교육 시스템을 도입하여 세계 최고의 기술자를 양성중
* 프랑스 경영대학원(INSEAD) 발표(13.11) 세계 인적자원 경쟁력 1위
양국 기술관련 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스위스 엔지니어링협회)간 인력양성 협력 MOU* 체결
* 마이스터고 졸업자 중 駐韓 스위스기업 취업자 연 20명 대상으로 1년차는 국내에서, 2년차는 스위스에서의 교육훈련을 통해 글로벌 수요에 맞는 기술전문성 강화하는 프로그램 추진 예정
스위스 교육의 장점인 산업현장 지식․경험 및 혁신역량과 한국 교육을 통한 높은 학업성취도를 서로 융합하여 미래형 인재 육성방안 마련에 활용한다는 취지 下에
- 베른 상공업직업학교 방문 등을 통해 스위스의 인력양성 교육․훈련시스템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 예정(1.22)
* 교육생 약 7천명 및 교원 6백명 규모의 스위스 최대의 전문기술학교로서, 이론과 실습교육을 병행(주중 2일은 이론수업, 3일은 기업체 실습)
(산업기술협력) 스위스의 정밀기계․화학․나노․바이오 등 분야 높은 기술력과 우리의 우수한 생산기술을 접목한 상호 보완적 기술 협력 강화 필요성
양국 산업담당 정부부처(韓 산업통상자원부와 스위스 경제교육연구부)간 MOU*를 체결 (임석 서명)
* 한-스위스 국장급 산업기술위원회 신설 및 주요 협력기술 분야별 산학연 워킹그룹 구성, 양국 기업간 공동 연구개발 및 워크샵․세미나 개최, 기술인력 교류 시행 등
에너지 분야 협력기반 구축
(스마트그리드) 스위스는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효율화와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한다는 목표 하에 스마트그리드와 新재생에너지 연구개발을 강화중
※ 스마트그리드(Smart Grid): 전력망에 IT를 접목하여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며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차세대 전력망
韓 스마트그리드사업단과 스위스 연방기술연구원간 스마트그리드 협력 MOU*를 체결
* 스마트그리드 관련 정보․통계자료 등 교환, 스마트그리드 관련 분석보고서 공동 작성, 스마트그리드 프로젝트 수행경험 교류 및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공동연구․프로젝트 발굴 등
특히, 금번 MOU를 계기로 ’15년부터 공동 R&D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합의
(에너지효율 협력) 에너지 수요관리 및 건물에너지 효율 향상 분야 협력 제고를 위한 韓 에너지관리공단과 스위스 연방기술연구원간 MOU*를 체결
* 양국간 에너지 효율, 수요관리, 신재생에너지 분야 정책․기술 교류, 공동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보급․확대 협력 등
첨단 과학기술 협력 확대
(협력 MOU) 스위스내 근무중인 과학분야 연구자의 57%가 외국인일 정도로 개방적인 연구기관을 운영중이며, 노벨상 수상자는 29명으로 인구비율 대비 세계 최고 수준
스위스의 혁신 및 경쟁력의 기반이 되고 있는 과학기술분야 협력을 통해 우리 과학기술 저변 확대 및 경쟁력 강화 도모
-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스위스 재료과학기술연수소간 기술 사업화 공동연구 MOU (임석 서명)
* 우수인력 교류 및 기초과학분야 공동연구, 나노구조물질․바이오․천연자원․에너지 등 기술분야별 협력, 공동연구결과 사업화 등
- 한국과학기술원(KAIST)-스위스 로잔공대간 기술사업화 대학 창업 협력 MOU (임석 서명)
* 공동 워크샵․인력 교류 등을 통해 기술사업화 지원제도 벤치마킹, 개발기술 및 기술사업화 플랫폼 운영방안 공유 등
- 미래부-스위스 경제교육연구부간 기존 공동연구를 ‘한-스위스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으로 확대 개편(지원과제수 6→12개, 연구비 3.6→20억원)
교역 및 투자 확대
(부품공급) 스위스의 글로벌 기업들은 아웃소싱을 통한 부품조달비중이 큰 점을 감안, 양국 중소기업간 협력 확대 모색 ⇨ 5건 약 1.7억불 규모의 부품 및 설비 공급 계약 체결
(사회보장협정) 협정 체결을 통해 현지진출 기업과 근로자의 고용 보험료, 상대국 연금의 납부 면제에 합의 (임석 서명)
* 양국에 파견된 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진출기업에 대한 고용보험료 납부를 최초 6년간 면제(6년 경과시 양국간 합의로 연장 가능)
이러한 부담 경감은 양국간 교류 및 투자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
스위스 파견 우리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2,290만원 혜택, 우리나라 파견 스위스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1,010만원 혜택 예상
(수출금융) 스위스 기업 대부분이 해외 진출을 추진(스위스 중소기업 해외매출은 56%)중임을 감안,
한국 무역보험공사와 스위스 수출보험공사간 수출 재보험 협력 MOU*를 체결하여 제3국 진출 등에 대한 공동지원책 마련
* ① 양국 기업이 개별로 추진하는 제3국 수출 및 해외투자에 대한 공동 금융지원, ② 양국기업이 공동 참여하는 해외 프로젝트에 대해 재보험을 통한 프로젝트 금융 공동지원
기타 협력 분야
(관광분야 협력) 관광산업이 발달한 스위스와 공동 관광상품 개발, 고부가가치 관광객 교류 증대 등 호혜적 협력 강화가 긴요
금번 방문을 계기로, 상호 실무그룹 위원회 설치․정보교류 및 협력․공동 관광상품 개발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양국 관광기관(한국관광공사와 스위스 관광처)간 MOU 체결
현재 약 13만명에 이르는 양국간 인적교류가 보다 활성화 기대
※ 양국 상호 방문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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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
스위스 → 한국 |
8,874 |
9,614 |
9,492 |
10,198 |
10,414 |
12,100 |
|
한국 → 스위스 |
112,948 |
91,973 |
71,517 |
94,110 |
115,733 |
122,772 |
(의약분야 협력) 노바티스․로슈 등 세계적인 제약회사를 보유한 제약산업 선도국인 스위스와의 의약분약 협력도 유용
치료용 제품에 대한 정보 교환과 의약품 안전관리 분야의 전문인력 교류 등을 약속하는 양국 관련기관(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스위스 의약품청)간 MOU 체결 (임석 서명)
신약 제품에 대한 양국 시장에서의 허가절차 등이 빨라지는 등 효과 기대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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