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중 가장 먼저 대통령에게「국민체감 2014」업무보고
이번 보고는 지난해 국정과제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금년도 국정과제 추진방향 및 부처별 업무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이 부처중 첫 번째로 보고한 것이며,
이날 보고에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정성과 창출을 위한 ‘4대 핵심전략’으로 ▲국민중심 국정과제 관리
▲비정상의 정상화
▲정부규제 혁신
▲선제적 국정현안관리가 제시되었다.
국정과제 평가결과, 지난 해는 ‘국정과제를 제대로 추진하고 실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해’라는 의의가 있었으며
새 정부 첫해 당장의 성과를 내기 보다는 2년차부터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기 위한 틀을 잡는데 주력한 한 해였다.
이번에 시행한 평가는 과거 기관평가 위주의 평가와 달리 국정과제별 평가에 초점을 맞추어 처음으로 실시했다는데 의미가 있었으며
특히 국정목표의 달성, 국민들이 체감하는 변화에 중점을 두고, 2년차 이후 국정운영에 있어 보완․개선할 사항을 찾는데 역점을 두었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국정과제 평가결과 향후 4년간의 국정운영의 틀을 공고히 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다만 국회입법 지연, 부처간 협업 미흡 등으로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데는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밝히면서
“올해는 국민중심의 국정운영을 통해 ‘국민삶의 변화’를 이끌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해 ‘기본이 바로선 나라’를 세우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국무조정실은 금년 국정운영 중심을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에 두고,
1. ‘국민중심 국정과제 관리’를 위해 국정과제 내용 보완, 우선순위에 따른 국정과제 중점관리, 성과중심 국정과제 관리‧평가 개편 등을 추진키로 하였다
특히, 전략적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2014년 국정운영 3대 방향*을 구체화하면서 국민체감을 높일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올해 중점관리할 국민체감 17대분야–50개 국정과제를 선정하였다.
* 국정운영 3대 방향(신년기자회견) : 경제혁신, 국민역량발휘, 통일시대 기반구축
2.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공공부문의 우선개혁, 쌍방향 소통 강화, 정상화 대표브랜드 추진을 세부과제로 제시하고, ‘정상화 개혁’을 임기 내내 중단 없이 추진키로 하였다.
3. ‘정부규제 혁신’을 위해 규제총량제 도입, 네거티브방식․일몰제 확대, 서비스산업 규제개혁, 지자체 규제개혁 촉진, 의원입법규제 관리 등을 추진전략으로 채택하였다.
4. ‘선제적 국정현안 관리’를 통한 국정추동력 확보를 위해 ▲이슈화 전, ▲현재화, ▲장기화 등 단계별 특성에 맞는 대응전략을 적용하여 국정현안을 관리하기로 하였다.
※ 한편, 국무조정실은 올해 추진할 4대 핵심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점검 강화, 관행적 비리 척결, 신상필벌 강화를 중심으로 한 ‘공직기강 확립방안’을 제시하였다.
중앙뉴스 / 신영수 기자 / youngsu4903@naver.com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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