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근무지원분야 병력 6000여명 민간 고용

국방부는 강도 높은 국방경영 효율화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강군을 육성한다.

자체 선정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를 적극 추진해 국민들이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변화를 선도하고 대군 신뢰를 증진 시킬 계획이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전략무기 및 신기술분야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국방고등기술원, 민군협력진흥원 등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우수 인력을 확보해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육성한다.

부처간 협업과 민·군 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해 민군 기술대제전을 개최하고,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를 설립해 생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또 우수기술 보유 중소기업의 방위산업 참여 확대를 위한 진입장벽을 제거해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한다.

국방부는 방산수출협력단 운영과 세일즈 외교 확대 등 실질적인 정책을 통해 방산분야 수출을 확대함으로써 창조경제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특히 강도 높은 국방경영 효율화를 위해서 전력운영의 효율화, 전투근무 지원분야 민간 개방, 군수혁신의 3대 중점분야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전투근무지원분야 병력을 향후 민간 인력으로 점진적으로 대체해 약 6000여 명의 민간고용 효과창출과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을 연계한 직할기관의 운영 혁신도 강화할 예정이다.

방위사업과 병무 관련 비리 근절을 위한 정부의 정상화 과제도 적극 추진한다.

국방부 자체적으로 관습타파/문화개선, 관행개선, 제도개선의 3개 분야에 대한 13개 추가 과제를 선정해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할 방침이다.

또한 3100만 평방미터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진행하고, 군 소음대책법 등의 국회통과를 추진해 민군 상생 개념의 규제개혁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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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병영생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방 여성인력의 근무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를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병영생활관 개선, 병사전용 복지시설 건립, 병영문화 쉼터 조성, 충성마트 환경개선 등을 통해 장병 복지를 지속적으로 증진한다.

2017년까지 병 봉급을 2배로 인상하고, 상해보험제도와 검정고시 지원 및 원격학습에 의한 학점취득 대학도 확대한다.

아울러 국방 여성인력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어린이집과 공동육아 나눔터 설치를 확대하고 육아휴직 관련 군인사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특히 공동육아 나눔터는 여성가족부와 협업으로 추진하고 올해 4곳을 추가 건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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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뉴스 / 신영수 기자 / youngsu49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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