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정치일정상 늦출 수 없다…구의회 폐지 등 野와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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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웨이 윤미숙 기자) 한나라당은 12일 시·군·구 통합과 읍·면·동 주민자치를 골자로 한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기본 목표는 이 법안을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데 있다. 정치일정상 더 늦출 수 없다"고 밝혔다고 신성범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토론은 충분히 이뤄졌고,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위원들이 잘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협상에 참고로 하리라 생각한다"며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에 전권을 위임해 달라"고 요청했고, 의원총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박수로 동의했다.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위원장 허태열)가 마련한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 초안은 특별시 및 광역시의 자치구·군 개편 과정에서 현재의 기초의회를 없애는 대신 군정·구정협의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당내 일각에서 반대 기류가 강했다.

지난 9일 열린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 관련 의원총회에서 한나라당 김세연 의원은 "현재의 역사를 기록한다면 중앙집권화의 길로 가느냐, 지방분권의 길로 가느냐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라며 "구청장을 뽑고 구의회는 폐지한다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고, 이진복 의원도 "기초의회를 설치하지 않고 구청장만 선출하는 게 과연 맞는 일이냐"고 거들었다.

진성호 의원도 "정치현실적으로 볼 때 기초의회를 없앤다고 발표하거나 합의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구청장의 비리가 더 문제인데, 이를 견제하는 구의회를 없애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도 임동규 의원이 "기초단체장은 직선하면서 기초의원을 없애고 협의체를 만드는 것은 법적 모순이 있다"며 "기초의회를 없애려면 도시, 농촌 가릴 것 없이 전부 없애야 하고 기초단체장도 선거하지 않는 게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의견 수렴이 많이 됐기 때문에 구의회 존치 여부 등은 야당과 협상에 의해 처리할 것"이라며 "원내대표끼리의 협상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윤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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