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점도 박사의 “시민이 꼭 알아야 하는 생할법률상식

김해시민법률무료상담센터(소장: 허점도 법학박사)는 2004년도 법학박사 허점도 소장(동국대 행정대학원 교수)이 제안하여 법학교수 김상호(동아대 법학과), 변호사 이점인, 법무사 김영원, 노무사 이상국 등 50여명의 전문가들이 뜻을 모아서 설립된 시민법률봉사단체이다.

2005년 7월에 김해시청 대강당에서 공식적인 창립대회를 시작한 후 언론에 보도되면서 2014년 2월 현재까지 10년 동안 무려 15,000여명의 서민들이 법률적인 무료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다.

당 센터를 통하여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려왔지만 2008년 이후부터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밀린 월세 1600만원을 내지 못하여 2012년도에는 건물주에 의하여 명도소송 및 사무실 비품, 심지어 컴퓨터까지 경매를 당하였고 또 당 센터의 대표인 허점도박사의 자택까지 가압류되고 경매까지 넘어갈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사무실이 없어진 상황에서도 상담센터의 전화가 허점도 소장의 휴대폰으로 착신전환 되어 있으니, 마치 TV프로의 동물농장에 소개된 바, 어떤 나약한 어미 강아지의 고통도 모르고 8마리 새끼강아지가 젖을 빨아 통통 부어 고통 받고 있는 것처럼 수 년 동안 무료법률상담센터로 알려져서 김해시청, 김해경찰서, 사회복지단체, 기타시민단체 등과 시민들이 이곳으로 상담전화를 해 오기 때문에 김해시민법룰상담센터의 소장 허점도 박사는 커피숖, 식당, 교회, 공원 등 심지어 상담자의 집까지 방문하면서 상담을 해 왔었다.

이런 딱한 사정을 알게 된 한 시민이 2013년 8월에 예전 사무소 바로 이웃에 (김해시청역 바로 옆건물) 사무소를 기증하여 이곳에서 시민들의 법적 고통과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더욱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다시 예전에 함께 법률봉사에 동참해왔던 창원의 이인규법률사무소, 김해의 이상보법무사, 이상국노무사, 기타의 변호사 사무장등 함께 참여하여 법률봉사를 함께하고 있다

생각은 말을 낳고 말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운명을 낳는다는 말이 있듯이 자신이 법학공부를 할 때부터 법학을 통하여 약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봉사를 해 줄 것이라는 그러한 다짐이 수년의 세월을 통하여함께 해온 서민들의 애환을 위하여 몸소 함께 아파하고 분노하기도 하면서 피할 수 없는 습관이 운명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그는 인생의 가치는 돈, 권력, 명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치있는 일을 통하여 가치 있는 삶을 살다가 가는 것이라 말한다.

또 그는 법률봉사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억울함, 분노, 호소, 고독, 수치심에 시달리면서도 돈이 없어서 쉽게 만나기 어려운 고가의 법률사무소를 노크하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만남, 상담, 봉사, 헌신의 일들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

한푼의 댓가도 받지 않고 이런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에는 검찰의 압수수색영장으로 사무소에 있는 모든 서류, 컴퓨터 등을 다 가지고 가서 15일동안 조사를 하였지만 한 푼의 댓가도 받지 않고 법률봉사를 해온 것에 대하여 검사의 격려와 위로를 받기까지 하였다고 한다.

어떤 시민은 상담전화를 걸어서 사실 돈을 받지 않느냐? 왜 이런 일을 하느냐고 오로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사는데 어찌 10년 동안이나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고 설명 해 주어도 의혹과 오해를 품는다고 한다.

10년 동안 무수한 상담을 통하여 봉사를 해온 이야기의 잊혀 지지 않는 사례를 들어 보았다.

* 경남 거제시 성포의 건너편 외딴섬에 살고 있는 60대 후반의 여성이 상담전화를 매번 해왔지만 김해까지 올수 없는 형편 때문에 그곳까지 찾아가서 미등기 토지인 부동산 특별조치법을 악용하는 사기꾼을 조처했던 이야기,

* 남편이 회사가 부도 날 것 같으니 위장이혼을 하자고 하여 이혼한 30대 주부가 이혼후 자신 몰래 남편이 다른 여자와 자녀를 호적에 등재한 사실을 알고 자살까지 갈 위기에 처한 여성을 상담하여 이혼무효소송과 입적된 여자로부터 위자료청구까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어 가정이 회복되게 했다는 이야기.

* 1급, 2급 부부장애인의 보험을 보험설계사가 21차례에 걸쳐 약관대출을 해가서 수십번의 전화통화 몇 번의 만남을 통하여 돈을 갚아 주겠다고 했지만 갚지 않음으로써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로 고소하여 돈을 변제할 수 있었던 이야기.

* 무려 3개월동안 21회의 상담을 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부부가 번갈아가면서 하소연을 해오면서 이혼에 이른 부부를 직업 때문에 밤 10시에 만나서 새벽 3시까지 상담하여 이혼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었으나 이혼 후 보름만에 포크레인기사로 일하던 부인이 포크레인 전복사고로 운명을 달리한 고인의 산재보험처리까지 도와주었던 이야기.

* 칠성파조직원의 돈을 빌려간 술집여종업원이 모친의 서류를 몰래 가져가서 연대보증인으로 만들어서 칠성파조직원들이 어머니의 시골집의 안방에 구두발로 들어와 괴롭히는데 그들을 불러서 어려운 타협을 이루어 냄으로써 잘 해결된 것을 고마워하여 시골의 노모가 쌀1가마를 보내어 와서 시청에 기증하여 상담 받았던 자녀 셋의 이혼여성에게 몰래 전달한 이야기.

2월 11일 행사당일에 “시민이 꼭 알아야 하는 생할법률”의 특강을 맡은 허점도 박사는 김해시청의 목요강좌에서도 몇 차례 강사로 초청받아서 강의를 해 왔는데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생활법룰강좌를 너무 쉽고 재미있게 해 준 것에 대하여 지금까지 김해시민버률무료상담센터에 봉사하고 있는 A씨는 수십 여 명의 어려운 사람들을 법률상담센터로 인도하여 봉사를 해 오고 있다고 한다.

금번 10주년기념대회에는 이인규변호사, 유주현변호사 이상보법무사 등이 직접 법룰상담을 실시한다고 한다.

새로운 사무실에 문을 연 김해시민법률무료지원센터는 금번 10주년기념대회를 계기로 하여 매일 상담자문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회계사 등이 교대로 방문하여 시민들에게 더욱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 한다.

아울러, 김해시민법룰무료지원센터 10주년을 맞아서 법률구조법인으로 변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앙뉴스 김해/박미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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