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보유 의지 강화…정부 "올해 압박·대화 강화"
북한이 "다종화된 핵억제력의 우수한 성능을 과시했다"고 밝힌 이 실험에 대해 당시 50여개 국가와 국제기구가 비판 성명을 내는 등 북핵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각심은 이전보다 한 차원 높아진 상태다.
특히 북한의 우방인 중국의 태도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2094호의 채택을 찬성하고 대북 수출금지 물품을 공개하는 등 북한의 핵능력 추구에 대해 이전보다 훨씬 경직된 자세로 대응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우리 정부는 이런 국제 사회의 여론을 토대로 지난해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는 투트랙 접근 방식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추구했다.
북한이 대화공세로 나선 지난해 5월 이전까지는 추가 도발을 억제하는 압박 대응을, 그 이후에는 한반도 핵심 관련국과 북한의 태도변화를 견인하기 위한 노력을 주로 전개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을 뺀 나머지 북핵 6자회담 참가국과는 정상회담 등을 통해 북핵 불용 원칙을 재확인했고, 대화 재개를 위한 전제조건을 놓고 의견 교환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비핵화 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가 감지되지 않으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재개 문제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는 상태다.
북한은 지난해 5월 6자회담을 비롯한 대화에 참여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대화 공세를 벌이고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북한 비핵화가 아닌 핵 보유를 전제로 한 군축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실제 2012년 헌법에 핵보유국임을 명기한 북한은 3차 핵실험 직후인 지난해 3월 핵무력·경제 병진 노선을 채택하고 핵 보유 의지를 오히려 더 강화했다.
한미 양국이 "대화를 위한 대화는 안 된다"면서 비핵화 사전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북한이 이른바 '2·29 플러스 알파(α)'를 수용, 비핵화 문제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기존의 대화·압박 병행 기조를 구체화한 포괄적인 북핵 해결방안인 '원칙 있고 실효적인 투트랙 접근(PETA)' 로드맵을 마련하고 북핵문제에 대한 대응 수위를 올해 더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9일 "영변 5MW 원자로가 재가동된 듯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처럼 북한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북한의 핵위협을 차단하려면 북한에 대한 압박도 강화하고 대화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관건은 북한의 태도 변화다.
북한이 어떤 이유에서든 북핵 문제에 대해 기존보다 진전된 입장을 내놓을 경우 비핵화 대화 재개 움직임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다시 위협 공세에 나서고 이 과정에서 영변 원자로의 재가동 시작을 공식 선언하는 등의 도발을 할 경우 비핵화 대화 재개 문제는 추진력을 더욱 찾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말 장성택 처형 사건으로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이 드러나면서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한 관련국간의 움직임은 현재 소강 상태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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