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 감세법안 반영시 6조원 세수감소"

▲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은행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세 도입은 오는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주요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윤 장관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답변에서 “은행세가 G20에서 중요한 어젠다로 논의될 것”이라며 “우리는 (은행세 도입과 관련한) 국제적인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 대규모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융기관이 리스크를 부담하는 방안과 국제 간 거래에서 일정한 규제를 가하는 방안으로 나눠 논의되고 있다”며 “정부는 양쪽 의견을 중간자적 입장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세 도입과 관련해 나름대로 도입 여부를 포함한 방안을 연구 검토 중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국제사회에서 금융위기 재발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세 도입 방안을 논의 중인 것과 관련, 우리 정부 내에서도 은행세 도입문제를 연구,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이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특정분야에서 은행세를 도입하는 문제를 내부적으로 연구, 검토하는게 정부의 입장이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답변했다.

그는 "G20(주요 20개국) 회의에서도 은행세 도입이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로 논의될 것"이라며 "은행세 도입에 대해 미국측은 총자산 500억달러 이상 금융기관의 비예금 금융채무에 대해 0.15% 정도의 세금을 물려 금융위기에 대응하자는 입장이고, 유럽중심의 한쪽에서는 국제간 자금 거래에 일정한 규제를 두자는 의견이 있다"고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도 이러한 국제적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며 "우리는 양쪽의 의견을 중간자적 입장에서 참고하면서 (정부 내에서) 치열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유지 조치와 관련, "민간의 자생력이 회복되지 않아 아직 유지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여러 상황을 감안해 결정할것으로 믿고 (금리문제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또 "서민지원을 위해 유류세 10%를 인하해야 한다"는 민주당 오제세 의원의 제안에 대해 "그렇게 되면 어림잡아도 3조5천억원에 이르는 세수가 줄고 유류가격 인하효과도 100% 담보할 수 없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의원들이 제출한 수십건의 세제관련 법안을 보면 세수를 늘리자는 내용은 없고, 하나같이 감세하자는 내용"이라며 "이런 법안이 모두 반영되면 대충 추계해도 6조원 이상 세수가 줄어드는데 이렇게 되면 재정의 건전성은 어떻게 이뤄갈지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지방선거용 선심성 공약을 남발했다는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의 지적과 관련,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 인기영합적 선심성 재정지출을 유도하는 것을 경계해야 하며, 정부도 무척 고뇌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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