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소치 출국 직전, 관계장관들 소집해 사고 후속조치와 부처별 안전대책 마련 지시
* 참석 : 안전행정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경찰청장, 소방방재청장
회의에 앞서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으로 깊은 애도를 표한 정 총리는 “이번 사고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의식 결여가 원인이지만, 이번 기회에 제도적인 허점이 없는지도 살펴봐야 한다”면서,
유사한 사고의 방지를 위해 “철저한 원인조사와 책임자 처벌, 유사시설물에 대한 긴급점검, 관련 법령과 제도의 정비, 국민 안전의식 제고 등 부처별 후속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사고에 대한 책임규명 없이 넘어간다면, 또다시 유사사고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경찰청장에게 “인․허가과정, 건축시공, 안전점검 및 관리상의 불법성과 과실 유무를 철저히 조사해 사고원인을 명확하게 밝혀 책임자를 엄정 조치하라”고 지시하고,
국토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에게는 “우선 시급한 폭설지역의 샌드위치 패널로 된 유사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중점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향후 전국으로 대상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사고가 발생한 시설물의 경우 건축 기준이 이번 폭설에 맞지 못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관련부처는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 건축법 등 관련법령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빈발하고 있는 폭설이나 폭우, 강풍 등 기상이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종합적으로 면밀히 재검토해 근본적인 대책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더 이상 이같은 후진적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과 역할분담도 중요하다”면서, “27일 시․도지사가 함께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어 향후 대책을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또, “이번 사고에서 후배들을 구하다 희생된 故 양성호 씨를 ‘의사자’로 선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관련 위원회 개최 등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하면서,
사고를 당한 학생들에게 심리치료나 정신적인 상담 등의 지원서비스도 적극 제공하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정 총리의 지시에 따라, 경찰청은 사고 리조트의 안전관리 부실 여부와 체육관 인허가 및 시공관련 불법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소방방재청은 20~21일(2일간) 강원 강릉, 경북 포항 등 12개 시․군․구에서 철골, 판넬 등으로 시공된 유사시설물 중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이번 사고 피해자에 대한 재난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국토교통부도 사고현장 인근 공장, 학교 체육관, 마트 등 유사한 사고가 우려되거나 사고 발생 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 47개 시설물에 대해 안전성 여부를 긴급 점검하고, 동해안 폭설지역의 전통시장 45개소에 대해서도 시설물의 결함 및 손상발생 여부도 확인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오늘부터 지자체와 함께 문화․관광․체육시설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안전행정부는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으로 안전관련 법령․제도 정비를 서두르기로 했다.
ᐅ 경찰청, 안전관리 부실여부와 불법 인허가․시공 여부 등 수사 추진 ᐅ 소방방재청, 강원지역 유사시설물 긴급안전 점검 실시 및 피해자 재난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ᐅ 국토부, 사고현장 인근지역 및 동해안 폭설지역의 공장, 학교, 체육관, 전통시장 등 긴급점검 ᐅ 문체부, 지자체와 함께 오늘부터 문화․관광․체육시설 특별 안전점검 실시 ᐅ 안행부,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으로 관련법령과 제도정비 ᐅ 교육부, 학교장으로 21일 희생자들 합동영결식 거행 |
한편, 정 총리는 “해빙기를 맞아 또 다른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건설공사장, 축대 등 안전사고 우려되는 시설에 대한 사전 예방점검과 관리대책도 주문했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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