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1년 ‘공감과 희망’의 변화들] 문화융성
[박근혜정부 1년 ‘공감과 희망’의 변화들] 문화융성
  • 신영수 기자
  • 승인 2014.02.25 1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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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로 물드는 일상…문화로 삶의 질 향상
국민 개개인이 문화의 주체가 되는 ‘문화융성’의 원년이었던 지난 한해 전국 곳곳에서 문화예술 행사가 열렸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활동,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복지 혜택도 크게 늘었다.

박근혜 정부 4대 국정기조의 하나인 ‘문화융성’은 지난해 국민들의 생활 속에 자리잡으며 ‘문화가 있는 삶’을 열었다.

정부는 ‘문화가 있는 삶’을 실현하기 위해 생애 주기별로 맞춤형 문화복지를 확대하고, 국민 참여율을 끌어올리는 다양한 방안을 추진했다.


지난 2월 시범운영된 ‘움직이는 예술정거장’ 버스에서 아이들이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움직이는 예술정거장’ 버스에서 아이들이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우선 문화예술정책의 가장 큰 이슈인 ‘문화기본법’이 제정됐다.

이 법은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해 헌법을 보완하고 범정부 차원의 문화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화의 개념을 국민의 삶의 질, 국민행복의 가치로 확장한 의의가 있다.

본격적인 ‘문화융성’ 실현을 위해 지난해 7월 출범한 문화융성위원회는 인문(人文)정신의 가치 정립과 확산 등 문화융성 8대 과제를 발표하며 문화융성의 기반을 마련했다.

각 지역에 고루고루 문화에 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김동호 위원장을 비롯 안성기, 송승환 등 문화예술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출범과 함께 전국을 돌며 지역별 현장토론회를 개최해 지역 문화예술계의 목소리를 수렴했다.

문화소외계층 및 어려운 문화예술인 복지 확대

또 저소득층, 노년층 등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도 활발하게 이뤄졌다.

2013년 문화이용권 이용자가 160만 명을 넘어 기초·차상위 계층의 약 50%까지 수혜대상이 확대됐다. 저소득층의 절반이 문화이용권 대상이 됐고 이용률도 대폭 늘었다.

올해부터는 문화·여행·스포츠관람의 3개 이용권이 하나의 이용권으로 통합됨에 따라 이용자는 1개의 카드로 자유롭게 이용 분야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평소 문화예술을 접하기 어려운 현장을 예술강사가 직접 방문해 아동이나 노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지원하는 ‘움직이는 예술정거장’도 본격 운영됐다.

어르신 문화 사업 ‘행복한 인생 2막’ 지원 대상을 확대해 전국 229개 지방문화원에서 374개의 맞춤형 문화예술프로그램도 제공됐다.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예술인 실업수당에 준하는 창작지원금을 5개월간 월 60만 원씩 1831명에게 지원했으며 예술인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3768명에게 지원했다. 예술인과의 계약에서의 불공정 계약 강요 금지 및 적정한 수익배분 의무, 예술인복지재단의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 예술인 실태조사 실시 등을 진행했다.

지난해 정부는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해 문체부 내에 인문정신문화과를 신설하고 인문·정신문화진흥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는 저소득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료 국고지원 비율을 작년 30%에서 50%로 확대하고 표준계약서를 체결한 예술인과 사업주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의 50%를 지원키로 했다.


지난해 11월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도서관인문학포럼’에서 권영민 단국대학교 석좌교수가 ‘우리의 삶과 인문학’이라는 제목으로 기조발표를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열린 ‘도서관인문학포럼’에서 권영민 단국대학교 석좌교수가 ‘우리의 삶과 인문학’이라는 제목으로 기조발표를 하고 있다.


문화의 토양 ‘인문학’ 진흥…작은 도서관 등 확충

인문학의 진흥도 큰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책 읽는 사회’를 향한 각종 독서문화진흥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났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제2차 문화융성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문화융성은 정부와 국민들이 함께 만들어 나갈 때 그 시너지 효과가 크다”면서 “인간의 창조적 능력은 삶의 근본에 대한 고민과 앞서간 문화에 대한 존경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인문적 전통적 가치를 활성화시키고 일상생활에 인문정신문화가 스며들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우수도서 선정·보급 사업을 강화해 공공(작은)도서관, 초·중·고교 등의 장서 확충,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했다.

또 ‘도서관인문학포럼’을 개최하는 등 인문학진흥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해 왔다.

지난해 우수 도서 640종 총 30만권을 3700여 곳에 배포하는 등 국민 독서 활성화에 기여했다. 2014년에는 사업예산을 대폭 증액해 사업을 더욱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20일 서울 덕수궁 중화전 특설무대에서 카라카스 유스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꿈의 오케스트라 단원들과 합동공연을 펼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생활 속에서 누리는 ‘문화가 있는 삶’ 확대

아동·청소년기의 초·중·고교 63%인 7254개교에 예술강사 4500명을 파견해 210만 명의 학생에게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등 생활 속에서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책을 확대했다.
올해는 한국형 ‘엘 시스테마’의 지역거점이 2017년까지 50개로 늘어나고, 가족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인 ‘꿈다락 토요문화학교’가 1000개소로 크게 확대된다.

이와함께 한류에 따른 한국어 열풍으로 세종학당 51개국 117개소로 확대했다.

문체부는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에 따른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 세종학당을 지속적으로 개설해 한국어 교육의 거점으로 만들고 한국어 교육 수강생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시행을 통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예술의 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민간기업에서도 ‘문화가 있는 날’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조기 퇴근 및 문화행사 개최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 한해 정부는 온 국민의 삶에서 꽃피우는 ‘문화융성, 행복한 대한민국’의 기반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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